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 주요내용
5년내 인적자원분야 세계10위권 진입
4개 정책영역 16개 과제 … 각 분야별 부처간 합의 통해 계획

17일 청와대에 보고된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은 우리 인적자원분야 국가경쟁력을 현재의 28위에서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 각 부처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인력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각 분야별로 중점을 둬 노력을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본계획은 △전 국민 기초역량 강화 △성장을 위한 지식과 인력개발 △국가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 고도화 △국가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등 4개 정책영역별로 2005년까지 추진할 16개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해 국민 기초교육에 대한 학교책임을 강화하고 초·중등 교육체제를 단위학교 중심으로 자율화하며 대학교육에도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보통신기술(IT) 등 6대 전략분야와 영재육성, 여성과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제 강화도 동시에 추진된다.

전국민 기초역량 강화
◇국민 기초교육보장 = 초·중등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의 책임이 강화된다. 외국어·정보화 능력 등 기초능력 분야에서 학력 미달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체제를 확립하며 학교 중도탈락자에게는 대안학교를 통해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학교와 교사의 능력을 혁신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가칭)국가장학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진취적·창의적 청소년 문화 육성 = 청소년 문화시설을 전 시·군·구별로 1개 이상씩 건립하고 2005년까지 1만5000명의 청소년 지도사를 양성한다.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 구축 = 25∼64세사이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높인다. 초중고에서부터 기초 직업능력 교육을 강화하고 실업계고의 직업교육체제를 산업계 수요에 맞도록 바꾼다.
성인대상 직업교육과정을 전문대와 대학에 설치하고 사이버 직업교육을 활성화하며 주5일 근무에 대비해 학습휴가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사회 취약계층 능력개발 = 저소득층과 청소년 실업자를 기능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노인전문인력뱅크'를 설치.운영한다.
연령별 직업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까지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 최소 1개 이상의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을 설치한다.

지식과 인력개발
◇영재 육성 = 국가차원의 영재교육 시행체제를 마련하고 2003년에 부산과학고를 영재고로 운영하는 한편 현재의 비정규 영재학급을 단계적으로 정규화한다.
◇국가 전략분야 지식개발 및 인력양성 = 6대 국가전략분야(IT, BT, CT, NT, ST,ET) 의 부족인력(2005년까지 18만6000명)을 양성하기 위해 2조2400억원을 투자하며 이들에 대한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대학의 역할과 기능혁신 = 대학의 정원관리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2005년부터 대학 자율에 맡기고, 학점당 등록금제와 시간제 등록제를 활성화해 지역주민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힌다.
대학재학생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에 따른 취업여건을 감안해 졸업시기를 유연하게 해주는 `졸업유예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교기업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주식 등 보유기준을 개정하고 학교기업에 민간자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외국 우수대학(원)의 국내 분교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공동운영을 포함한 대학교육 국제화 대책을 마련하며, 산학연 협동연구소를 설치해 산학연간 고급인력교류도 촉진한다.
◇서비스산업.문화예술 인적자원 확충 = 법률.의료 등 서비스 시장 대외 개방에 대비해 면허 전문직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전문대학원 설립.운영을 활성화한다.
서비스 분야 자격을 확충하고 `서비스 품질인증제'를 도입한다.
문화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4만명을 2005년까지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 선진화
◇공공분야 인적자원 전문성 제고 = 고시제도를 개선하고 공직 외부 개방을 확대하며 공무원 경력관리 방식을 개선한다.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 공무원 안식년제도입을 검토하고 학습휴가제를 시범 실시한다.
◇민간부문 인적자원 개발.활용 선진화 = 시험만능주의와 학력,연공서열, 연고,성별이 지배하는 후진적 인적자원 배분.활용 시스템을 개선한다. 개인별 교육계좌제를 도입하고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을 통합한다.
◇여성인력 활용도 제고 = OECD국가 중 최하위인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공공부분 여성인적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06년까지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10%까지 늘리는 임용목표제를 도입한다. 국공립대와 연구기관에서도 여성 채용 목표제를 도입한다.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인력수급을 전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진로·고용정보를 연계하며,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선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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