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구리·안성시 개발사업 명분 추진
시의회 등 "부동산경기 침체, 보류해야"
경기도 광명·안성·구리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도시공사 설립 문제를 놓고 지방의회 또는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지자체들은 해당지역의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사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공사설립에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광명시는 KTX 광명역세권 도시지원시설부지 개발 및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광명시의회에 4차례나 상정한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이 모두 부결됐다. 양기대 광명시장이 소속된 민주통합당 시의원들은 도시공사 설립에 찬성했지만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다.
시민단체도 도시공사 설립에 부정적이다.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국장은 "보류까지 포함하면 6번 상정됐는데 그 때마다 설립 목적, 사업범위가 바뀌었다"며 "정말 왜 공사 설립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성시도 기존 시설관리공단 기능을 합친 통합형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안성시는 당왕·건지·공도 등 9곳을 개발, 그 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하고 경영난을 겪는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적 해체를 위해 도시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중순 타당성조사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공사설립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지수 안성시의원은 "공사 설립보다 특수목적법인이나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구리시의 경우 최근 도시공사 설립 예산이 시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정활동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구리시의회는 지난 18일 도시공사 설립 예산안을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단독 회의 진행으로 원안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19일 양영모(58) 전 한국토지공사 부사장을 도시공사 초대 사장으로 임명했다. 시는 공사설립을 계기로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성명을 내 "불법으로 강행 처리된 의결은 무효이며 이후 모든 시의회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의회 등 "부동산경기 침체, 보류해야"
경기도 광명·안성·구리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도시공사 설립 문제를 놓고 지방의회 또는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지자체들은 해당지역의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사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공사설립에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광명시는 KTX 광명역세권 도시지원시설부지 개발 및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광명시의회에 4차례나 상정한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이 모두 부결됐다. 양기대 광명시장이 소속된 민주통합당 시의원들은 도시공사 설립에 찬성했지만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다.
시민단체도 도시공사 설립에 부정적이다.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국장은 "보류까지 포함하면 6번 상정됐는데 그 때마다 설립 목적, 사업범위가 바뀌었다"며 "정말 왜 공사 설립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성시도 기존 시설관리공단 기능을 합친 통합형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안성시는 당왕·건지·공도 등 9곳을 개발, 그 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하고 경영난을 겪는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적 해체를 위해 도시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중순 타당성조사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공사설립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지수 안성시의원은 "공사 설립보다 특수목적법인이나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구리시의 경우 최근 도시공사 설립 예산이 시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정활동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구리시의회는 지난 18일 도시공사 설립 예산안을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단독 회의 진행으로 원안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19일 양영모(58) 전 한국토지공사 부사장을 도시공사 초대 사장으로 임명했다. 시는 공사설립을 계기로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성명을 내 "불법으로 강행 처리된 의결은 무효이며 이후 모든 시의회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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