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고정금리 주택대출금리도 최고 1%p 낮춰

정부는 '2013년 예산안'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에 1200억원을 출자해 장기,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6.2%에서 11.1%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무주택 서민이 낮은 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모기지론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모기지론 이자율이 소득구간별로 0.5~1.0%p 낮아진다. 저소득 저신용 서민에게 저리로 대출하는 햇살론 보증재원에 대해서도 1200억원을 출연해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높이고 금리도 10~13%에서 8~11%로 2%p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원활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공자기금 1000억원의 융자지원도 계획돼 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으로 8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이차보전분 5000억원까지 합해 3조1000억원이다. 신용보증과 매출채권보험은 74조9000억원이다. 중소기업 정책금융규모는 78조원이다.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펀드에 1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해외투자기업의 U턴땐 투자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수출금융과 무역보험 등 무역금융이 30조원 확대되고 해외 대형매장 직접 진출을 돕기 위해 1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방재정 보완을 위해 1조3000억원을 추가지원하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조5000억원, 7.6% 증액된다.

경제자유구역과 연구개발 특구 기반시설, 산업단지 진입도로와 폐수종말 처리장 등에 1조2000억원이 지원되고 SOC투자에는 완공위주로 23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기초 원천분야에 전체 R&D의 50%이상, 신성장동력 R&D분야에 3조5000억원이 투자된다. R&D기술 사업화에도 2조3000억원이 지원된다.

녹색성장 투자에 21조3000억원이 지출될 예정이며 석유, 가스공사, 광물공사에 8700억원규모로 출자해 셰일가스 개발 등 에너지 개발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1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 중소기업 특별보증이 신설되고 문화펀드에 45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면서 보증규모도 2015년까지 10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글로벌제약 M&A전문펀드에 200억원을 투입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재양성을 위한 박사양성프로젝트 지원대상이 500명에서 200명 늘어난다.

대학교육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이 2717억원 집행되며 전임 입학사정관이 66개교에 950명 배치된다. 대학 구조개혁과 특성화 발전을 견인할 국립대학 운영성과 목표제가 신설된다.

일반국립대 폴리텍대 예술대 등에 근무하는 시간강사 처우가 단계적으로 개선된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자를 위한 사이버대가 현재 4개교에서 7개교로 늘어나고 성인학습자 친화형 평생학습중심대학도 6개교에서 21개교로 확대된다.

전문대학 70개교를 육성하고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30개교 육성에도 150억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정책금융이 3조3000억원 늘어나며 1인 창조기업의 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수가 34개에서 51개로 증가한다. 문화관광형 시장은 올해 39개에서 내년 60개로 늘어난다.

축산 원예 경쟁력 강화 등 FTA보완대책자금이 2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곡물가 급등에 대응한 사료직거래 자금 1200억원이 새롭게 투입된다. 해삼 전복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식섬 신규조성에 165억원이 배정됐다. 귀농 귀촌 지원대상이 2500명에서 7700명으로 3배 확대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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