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국정쇄신 거부 비싼 대가(주섭일 2001.12.18)
지역내일
2001-12-18
(수정 2001-12-19 오전 11:17:00)
국정쇄신 거부 비싼 대가
김대중 정권은 이른바 진승현 게이트라는 엄청난 권력형 부패사건으로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1년 전부터 국민의 국정쇄신 요구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의 권위주의적 정치를 계속한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이제는 국정쇄신의 기회도 완전히 잃었다. 늦었지만 DJ가 권력내부의 부패비리를 뿌리뽑아 처단한다면 그나마 위기모면의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2년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통령 선거 등의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DJ정권의 신뢰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는 이용호 게이트와 진승현 게이트를 보더라도 DJ정권은 정상적 집권세력이라기보다는 내부가 완전히 썩어 곪아터진 부패정권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특히 3개 게이트들은 DJ정권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 일부벤처기업들과 권력의 새로운 유착의혹이 증폭된 점에서 개혁을 표방한 DJ정권의 도덕성을 여지없이 붕괴시켰다.
진 게이트만 보더라도 권력의 많은 고위직이 ‘검은 돈’을 매개로 20대 벤처사기범을 비호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MCI코리아 사주 진씨의 불법대출과 주가조작을 은폐하거나 비호하기 위해 동원된 DJ정권의 고위직은 국정원 2차장, 경제단장, 경제과장 그리고 민주당 교육특위 부위원장과 신광옥 법무차관 등 권력핵심들이다. 특히 신 법무차관은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민정수석으로 수사지휘하는 막강한 위치에 있었다. 또 MCI코리아 회장은 전 국정원 고위간부였고 막대한 로비자금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사건이 작년에 축소은폐 됐다가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배후에 몸통이 있지 않는가라는 국민적 의혹에 있다. 몸통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것이다.
진 게이트 배후 몸통 반드시 규명하라는 국민적 여론
진 게이트의 ‘검은 돈’은 이미 4·13총선에 흘러 들러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검은 돈’을 받은 30명의 정치인 리스트까지 나돈다고 하니 근거가 없는 보도는 아닌 듯 하다. 동대문 을 민주당 허인회 후보가 실제 5000만원을 받았고 목포의 김홍일 의원은 진과 국정원 경제과장의 자금제공을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진 게이트의 본질이 4·13 총선자금 조달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여권 관계자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재벌의 헌납금이나 국정원의 통치자금이 과거 정치자금의 원천이었다. 이것이 봉쇄된 상태에서 여권 실세가 일부벤처기업을 선정해 육성하고 보호하면서 코스닥주가로 떼돈을 벌게 해준 대신 이 기업을 자신의 금고로 삼지 않았느냐는 의혹인 것이다(본지 17일자 3면). 여권 정치인 30명의 리스트가 있다면 그것은 총선 지원금을 받은 여권후보명단의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다. 이 경우 4·13 총선에 ‘검은 돈’이 살포돼 진 게이트는 국회의원을 돈으로 산 결과를 낳는다. 신광옥 전 법무차관과 국정원 김은성 전 2차장은 진 게이트의 고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가 바로 부패기관이 되는 중대사건이된다.
이러한 가정이 사실이라면, DJ정권은 국정쇄신요구를 무시한 권위주의적 태도에 대해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먼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썩은 부패정권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고 정권재창출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햇볕정책과 노벨평화상수상이라는 외교적 성과도 부정부패의 오명에 묻히고 DJ집권 5년은 ‘잃어버린 5년’으로 국민에게 악몽으로 기억될 것이다. DJ가 민주당 총재직을 던져버렸지만 이것이 부패에 대한 면책이 되지 않는다. 이미 필자가 본란에서 주장했듯 국정쇄신의 핵심은 인적 자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동원에 있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요컨데 민주당의 지탄대상인 동교동계를 감싸고 혁파하지 않는 책임이 막중한 것이다. 지역편중인사와 비리의 온상으로 동교동계가 지목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이를 방치한 것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부패비리를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DJ, 팔다리를 자르는 각오로 부패부위 모두 도려내야
그럼에도 더욱 큰 문제는 DJ정권의 각료들이나 민주당 지도부가 부패불감증에 걸려 미안한 표정도 없이 뻔뻔스런 태도에 있다. 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모든 것이 이미 예고된 비리였다. 위에서 아래까지 모두 쪼르륵 특정지역인사로 배치했기 때문에 형님 아우라는 패거리부패로 발전했다’라고 진단했다. 그렇다고 해도 부패를 감시하고 척결해야 할 최고수사기관들이 부패와 사기범의 공범으로 전락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참으로 한심한 것은 민주당의 자칭 대권후보들이 설치는 모습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도 보지 못하고 대권싸움에만 여념이 없다. 대권후보들은 부패사건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의무가 있음에도 그 흔적도 없다. 이들은 모두 대권후보자격 미달이며 여기서 이 나라 미래의 절망을 읽는다.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것은 그래도 당총재직을 버린 DJ밖에 없다. 이제라도 DJ정권은 적어도 모든 게이트의 진실을 철저히 파헤쳐 자신의 팔과 다리를 자르는 각오로 부패분자들을 법대로 엄정하게 사법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중립적이며 공명정대한 새 정부구성을 통해 2002년 새 출발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보내야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국정쇄신요구를 거부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길이다.
주섭일 주필·고문
김대중 정권은 이른바 진승현 게이트라는 엄청난 권력형 부패사건으로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1년 전부터 국민의 국정쇄신 요구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의 권위주의적 정치를 계속한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이제는 국정쇄신의 기회도 완전히 잃었다. 늦었지만 DJ가 권력내부의 부패비리를 뿌리뽑아 처단한다면 그나마 위기모면의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2년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통령 선거 등의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DJ정권의 신뢰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는 이용호 게이트와 진승현 게이트를 보더라도 DJ정권은 정상적 집권세력이라기보다는 내부가 완전히 썩어 곪아터진 부패정권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특히 3개 게이트들은 DJ정권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 일부벤처기업들과 권력의 새로운 유착의혹이 증폭된 점에서 개혁을 표방한 DJ정권의 도덕성을 여지없이 붕괴시켰다.
진 게이트만 보더라도 권력의 많은 고위직이 ‘검은 돈’을 매개로 20대 벤처사기범을 비호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MCI코리아 사주 진씨의 불법대출과 주가조작을 은폐하거나 비호하기 위해 동원된 DJ정권의 고위직은 국정원 2차장, 경제단장, 경제과장 그리고 민주당 교육특위 부위원장과 신광옥 법무차관 등 권력핵심들이다. 특히 신 법무차관은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민정수석으로 수사지휘하는 막강한 위치에 있었다. 또 MCI코리아 회장은 전 국정원 고위간부였고 막대한 로비자금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사건이 작년에 축소은폐 됐다가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배후에 몸통이 있지 않는가라는 국민적 의혹에 있다. 몸통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것이다.
진 게이트 배후 몸통 반드시 규명하라는 국민적 여론
진 게이트의 ‘검은 돈’은 이미 4·13총선에 흘러 들러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검은 돈’을 받은 30명의 정치인 리스트까지 나돈다고 하니 근거가 없는 보도는 아닌 듯 하다. 동대문 을 민주당 허인회 후보가 실제 5000만원을 받았고 목포의 김홍일 의원은 진과 국정원 경제과장의 자금제공을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진 게이트의 본질이 4·13 총선자금 조달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여권 관계자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재벌의 헌납금이나 국정원의 통치자금이 과거 정치자금의 원천이었다. 이것이 봉쇄된 상태에서 여권 실세가 일부벤처기업을 선정해 육성하고 보호하면서 코스닥주가로 떼돈을 벌게 해준 대신 이 기업을 자신의 금고로 삼지 않았느냐는 의혹인 것이다(본지 17일자 3면). 여권 정치인 30명의 리스트가 있다면 그것은 총선 지원금을 받은 여권후보명단의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다. 이 경우 4·13 총선에 ‘검은 돈’이 살포돼 진 게이트는 국회의원을 돈으로 산 결과를 낳는다. 신광옥 전 법무차관과 국정원 김은성 전 2차장은 진 게이트의 고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가 바로 부패기관이 되는 중대사건이된다.
이러한 가정이 사실이라면, DJ정권은 국정쇄신요구를 무시한 권위주의적 태도에 대해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먼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썩은 부패정권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고 정권재창출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햇볕정책과 노벨평화상수상이라는 외교적 성과도 부정부패의 오명에 묻히고 DJ집권 5년은 ‘잃어버린 5년’으로 국민에게 악몽으로 기억될 것이다. DJ가 민주당 총재직을 던져버렸지만 이것이 부패에 대한 면책이 되지 않는다. 이미 필자가 본란에서 주장했듯 국정쇄신의 핵심은 인적 자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동원에 있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요컨데 민주당의 지탄대상인 동교동계를 감싸고 혁파하지 않는 책임이 막중한 것이다. 지역편중인사와 비리의 온상으로 동교동계가 지목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이를 방치한 것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부패비리를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DJ, 팔다리를 자르는 각오로 부패부위 모두 도려내야
그럼에도 더욱 큰 문제는 DJ정권의 각료들이나 민주당 지도부가 부패불감증에 걸려 미안한 표정도 없이 뻔뻔스런 태도에 있다. 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모든 것이 이미 예고된 비리였다. 위에서 아래까지 모두 쪼르륵 특정지역인사로 배치했기 때문에 형님 아우라는 패거리부패로 발전했다’라고 진단했다. 그렇다고 해도 부패를 감시하고 척결해야 할 최고수사기관들이 부패와 사기범의 공범으로 전락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참으로 한심한 것은 민주당의 자칭 대권후보들이 설치는 모습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도 보지 못하고 대권싸움에만 여념이 없다. 대권후보들은 부패사건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의무가 있음에도 그 흔적도 없다. 이들은 모두 대권후보자격 미달이며 여기서 이 나라 미래의 절망을 읽는다.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것은 그래도 당총재직을 버린 DJ밖에 없다. 이제라도 DJ정권은 적어도 모든 게이트의 진실을 철저히 파헤쳐 자신의 팔과 다리를 자르는 각오로 부패분자들을 법대로 엄정하게 사법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중립적이며 공명정대한 새 정부구성을 통해 2002년 새 출발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보내야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국정쇄신요구를 거부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길이다.
주섭일 주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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