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용금고 대주주의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연계검사나 경영진 교체 후 검사를 게을리해 동
방금고 불법대출과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6일 정무위 국감에서 지난해 12월 대신금고에 대한 검사를 담당했던 금감원 비은행검사 1국
오세웅 반장의 답변을 통해 확인됐다.
오 반장은 "당시 대신금고에서 불법 대출된 10억원이 동방금고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급
자인 장래찬 국장에게 ‘동방금고에 대한 연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묵살 당했다”고 밝혔
다. 동방금고와 대신금고의 대주주는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 사장과 이경자 동방금고 부회장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1일 이경자 정현준이 동방금고를 태평양그룹에서 인수하면서 대주주가 변경됐음에도 불
구하고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주주가 바뀔 경우 지난해 5월 이전에는 경영권
이전심사규정에 따라 반드시 검사를 실시해야 했다. 그러나 5월 이후 규제가 완화돼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대형 금융사고를 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올해 9월 대신금고에 대한 2차검사를 실시하면서도 동방금고에 대한 연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금감원에 대신금고를 검사하는 시기에 동방금고에서 정현준과 이경자가 88억원이나 되는 불법대출
을 일으켰다.
당시 동방금고에 대한 연계검사가 이루어졌다면 총429억2500만원의 불법대출을 적발할 수 있었다.
정무위 박병석(민주) 의원에 따르면 전국에 동일인이 두 개 이상 금고를 보유하고 있는 금고는 총29개이다.
이중 동일인이 두 개의 금고를 보유한 경우는 13개(26개 금고)이고, 동일인이 3개의 금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1개이다.
박 의원은 “금감원은 98년 이후 이들 금고에 대한 연계검사를 단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연계검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제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모자관련 상호신용금고 현황
동아(김동원 52.0)-오렌지(김동원 71.1)/텔슨(텔슨전자 19.1)-신한국(텔슨금고 100)/현대스위스(김광
진 49.6)-현대스위스2(현대금고 100)/제일(유텍 23.2)-제이원(제일금고 100)/코미트(태양금속13.9)-
진흥(코미트금고 49.0)/푸른(주진규 17.8)-푸른2(푸른금고 82.8)/동방(정현준 33.0)-대신(정현준
38.2)/미래(천명환 21.4)-파라다이스(천명환 24.7)-창령(천명환 38.3)/한마음(유용조 15.6)-우리(한마
음금고 77.8)/부산(박상구 15.5)-부산2(부산금고 84.7)/충은(박종화 26.0)-세온양(충은금고 99.6)/춘
천(이연호25.8)-홍천(춘천금고 100)/하나로(덕일엔지니어 14.8)-신충은(정용희 21.5)/대아(황대봉
71.4)-대원(대아금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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