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억 들인 장애아동사업, 평가 안받아
지역내일
2012-10-04
김용익 의원"치료시설인지 학원시설인지 분명한 기준없어"
지난 4년동안 1733억을 들인 장애아동재활서비스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아동재활사업에 참여하는 미술, 음악 치료 등 사설기관이 학원, 자영업자등으로 등록돼 있는 등 재활서비스 기준이 명확치 않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치료시설'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는 사설기관은 학원이나 자영업으로 등록되는 등 전문성과 치료의 질을 담보할만한 설치기준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1733억원을 지원한 장애아동재활지원 바우처 사업은 평가 한번 없는 등 국가관리가 전무한 상태"라며 "효과성 분석을 통한 사설치료기관의 정비를 시급히 서둘러야 하며, 시설과 자격기준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도 국가자격이 아닌 민간단체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손쉽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어 2008년 8개에서 2012년 9월 113개로 14배 이상 급속히 증가했다.
비용도 제각각으로 시설에 따라 정부의 바우처만 지급하면 되는가 하면 최대 44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곳도 있다. 부모부담만 늘고 치료효과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월 대구 사설치료기관에서 장애아동이 사망한 사건 이후 전수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사건이후 보건복지부가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내놓은 대책은 겨우 사업지침을 복지부 시행규칙으로 바꾼 것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평가해야 하는 책임을 보여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아동재활서비스는 비의료서비스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며 "장애아동의 생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준에 맞춰 사업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시작한지 4년이 돼 사업전반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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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동안 1733억을 들인 장애아동재활서비스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아동재활사업에 참여하는 미술, 음악 치료 등 사설기관이 학원, 자영업자등으로 등록돼 있는 등 재활서비스 기준이 명확치 않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치료시설'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는 사설기관은 학원이나 자영업으로 등록되는 등 전문성과 치료의 질을 담보할만한 설치기준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1733억원을 지원한 장애아동재활지원 바우처 사업은 평가 한번 없는 등 국가관리가 전무한 상태"라며 "효과성 분석을 통한 사설치료기관의 정비를 시급히 서둘러야 하며, 시설과 자격기준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도 국가자격이 아닌 민간단체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손쉽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어 2008년 8개에서 2012년 9월 113개로 14배 이상 급속히 증가했다.
비용도 제각각으로 시설에 따라 정부의 바우처만 지급하면 되는가 하면 최대 44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곳도 있다. 부모부담만 늘고 치료효과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월 대구 사설치료기관에서 장애아동이 사망한 사건 이후 전수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사건이후 보건복지부가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내놓은 대책은 겨우 사업지침을 복지부 시행규칙으로 바꾼 것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평가해야 하는 책임을 보여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아동재활서비스는 비의료서비스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며 "장애아동의 생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준에 맞춰 사업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시작한지 4년이 돼 사업전반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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