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1300억원 지원할때 금천구는 105억원만

지난 5년간 서울 강남구의 교육재정 지원액이 금천구에 비해 13배나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자치단체뿐 아니라 서울 강남·북간 교육재정과 교육시설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민주통합당)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자치구 복합화 등 2개 사업의 재정지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5년간 강남구는 교육재정으로 1319억원을 지원한 반면 금천구의 지원액은 105억원에 불과했다. 강남구 학교와 학생들이 금천구에 비해 13배가량 더 지원을 받은 것이다. 또 5년간 강북3구(강북,도봉,금천)가 504억원을 지원한데 반해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는 약 4배가 많은 2000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서울 강남북간 교육재정 지원 격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교육경비조금 지원사업은 각 자치구의 자체 재정으로 해당 자치구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학교시설개선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치구 복합화 지원사업은 강당, 체육관, 식당, 수영장 등 학교편의시설을 건립할 때 약 국비 70%, 자치구 30%의 매칭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자치구 복합화 등 지원사업을 보면 5년간 강남구(583억원)가 금천구(8억9000만원)에 비해 지원액이 월등히 많았다. 이를 강남3구와 강북3구로 나누어 살펴보면 각각 약 668억원과 81억을 기록했다. 자치구 복합화 등 지원사업이 강남북간 차이가 나는 것은 부족한 구청의 재정현실로 매칭사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에산지역이 강남지역에 편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 기초단체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을 보면 5년간 강남구(736억원)는 금천구(97억원)보다 약 8배 가량을 더 지원했다. 이를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강북3구(강북,도봉,금천)로 비교해보면 강남3구 1332억원, 강북3구 422억원으로 약 3배 차이가 난다. 교육경비보조금의 이러한 격차도 자치구별 재정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원식의원은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이 서울 어디에서 살든 비슷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열악한 강북지역에 편파적이 투자를 해야한다"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산세 100%공동과세법을 통과시켜 강남북간 재정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산세 100%공동과세법은 서울 강남북간 재정격차의 주요원인으로 강남권에 치중되어 있는 재산세를 서울 25개 자치구가 골고루 나누어 쓰도록 하는 법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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