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지원금지 논란

지역내일 2001-12-18
‘복수지원구제방법’학생 등 비난
“형평성 맞지 않은 일관성 없는 정책”

교육인적자원부가 17일 복수지원금지의 당초 방침을 바꿔‘대입 복수지원 구제방법’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복수지원구제 방법 등이 알려지자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오늘 하루만 10여건이 넘는 항의성 글이 올라왔다.
감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같은 군의 대학에 이중으로 원서를 내는 경우에는 두 군데 모두 합격이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한 군데만 넣었는데 우리 아이도 두 군데 정도 넣어라고 할 것을 괜히 규정을 지킨답시고 한군데만 넣었더니...”라며 “규정을 철썩 같이 지킨 사람들만 손해를 보게 생겼군요”라고 꼬집었다.
허윤정씨도 “분명 대학마다 한 군에 원서를 2개를 넣을 경우 두 곳 모두 합격이 취소된다고 신중하게 넣으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실수한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그 원칙을 번복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반문한 뒤 “그게 허용된다는 걸 알았다면 한 군에 두 학교를 두고 밤 새워서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한군에 복수지원을 한 것은 무조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방침 철회를 주장했다.
수시모집에서 합격했다는 전휘영씨도 “원칙대로 하자면 수시 등록 후 정시 지원한 수험생은 무조건 불합격 아닙니까? 저는 이 원칙에 따라, 어려운 수능에 맞춰 눈물을 머금고 수시 등록했다”며 “ 복수지원자들은 남들 대학 3개 써서 바들바들 떨 때, 이미 합격한 대학 합격증 놓고 4개를 비교해서 정시가 맘에 안 들면 수시로 직행할 수도 있고 좋겠다”라고 비난했다.
한 학부모는 “같은 군에 실수로 2개대학을 써도 논술·실기등을 안보면 합격 취소가 안된다니요.... 2개원서 내놓고 경쟁률 낮은데로 가면 그럴땐 어쩔 건가요. 많이 많이 고민하고 신중히 결정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앉아서 또 억울하게 바보같이 당하란 말인가요?”라며 “총점 공개를 그렇게 애원해도 안된다고 밀고 나가시더니 이번에는 무슨일로...한가지 일을 결정했으면 일관성있게 정책을 펼쳐나가야지 교육부를 신뢰하지요”라고 밝혔다.
복수지원금지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 전형 전부터 △수시모집 합격 후 등록한 경우 수시모집 대학이나 정시모집 대학 지원불가 △정시모집 같은 군 속한 대학 중복지원시 복수지원 위반으로 합격 취소 등을 공지해왔다.
그러나 복수지원 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구제방법 문의가 쇄도하자 교육부가 입장을 바꿔 수시모집 등록생이 정시모집에 다시 지원한 경우 정시모집 대학의 논술·면접·실기 고사에 응하지 않으면 수시합격 인정하기로 했다.
또 정시모집 ‘가’‘나’‘다’ 3개군에 각 1군데씩만 지원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1개 군에 2곳 이상 원서를 낸 경우도 두곳을 지원한 군의 전형에만 응시하지 않으면 구제 받을 수 있는 ‘복수지원 구제방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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