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내곡동 ‘봐주기 수사’ 발언 파문
지역내일
2012-10-09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 등 사법처리 불가피할 듯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내곡동 사저 헐값 매입 사건 '봐주기 수사' 발언으로 검찰이 국정감사와 내곡동 특검을 앞두고 부담을 안게 됐다.
최 지검장은 8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사저와 경호동 매입을 주도한 청와대 경호처 소속 김태환씨의 행위는 형식적으로 배임으로 볼 수 있다"며 "김씨를 기소하게 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최 지검장의 발언은 내곡동 특검이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 지검장의 발언 요지에 해당하는 배임죄는 내곡동 특검이 중점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부분이다. 지난 9월 21일 공포된 '내곡동 특검법'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배임 행위에 대해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 지검장의 발언은 내곡동 사저 부지와 경호동 매입 과정에서 형식적인 배임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최 지검장은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스러워 기소를 안 한 것으로 보면 되나'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사저 매입 과정을 주도했던 경호처 소속 김태환씨를 배임 혐의로 기소해야 했지만,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여서 기소를 포기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파장이 커지자 최 지검장은 "검찰이 철저히 수사했지만 법리상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처벌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여론 때문에 김태환씨를 기소하면 다른 관련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 지검장의 발언은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도 "실수로 내뱉은 말이 아니라 담아둔 말을 논리적으로 풀어간 느낌"이라며 "내곡동 특검팀의 수사를 지켜본 뒤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 관련자 7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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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내곡동 사저 헐값 매입 사건 '봐주기 수사' 발언으로 검찰이 국정감사와 내곡동 특검을 앞두고 부담을 안게 됐다.
최 지검장은 8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사저와 경호동 매입을 주도한 청와대 경호처 소속 김태환씨의 행위는 형식적으로 배임으로 볼 수 있다"며 "김씨를 기소하게 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최 지검장의 발언은 내곡동 특검이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 지검장의 발언 요지에 해당하는 배임죄는 내곡동 특검이 중점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부분이다. 지난 9월 21일 공포된 '내곡동 특검법'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배임 행위에 대해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 지검장의 발언은 내곡동 사저 부지와 경호동 매입 과정에서 형식적인 배임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최 지검장은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스러워 기소를 안 한 것으로 보면 되나'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사저 매입 과정을 주도했던 경호처 소속 김태환씨를 배임 혐의로 기소해야 했지만,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여서 기소를 포기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파장이 커지자 최 지검장은 "검찰이 철저히 수사했지만 법리상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처벌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여론 때문에 김태환씨를 기소하면 다른 관련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 지검장의 발언은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도 "실수로 내뱉은 말이 아니라 담아둔 말을 논리적으로 풀어간 느낌"이라며 "내곡동 특검팀의 수사를 지켜본 뒤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 관련자 7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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