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P 인하 통과
여, 퇴장속 재경위 표결 … 오늘 본회의 표결
지역내일
2001-12-19
(수정 2001-12-20 오전 7:33:12)
안찬수 장병호 기자 khaein@naeil.com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인세율 2% 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만의 찬성 표결로 통과시켜 법제사위로 넘겼다. 이 법 개정안은 2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관련기사 3면, 8면
민주당은 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수정안을 막판 제시했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표결을 강행,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2003년 부과되는 2002년 귀속분 법인세부터 과세표준 1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세율을 현행 28%에서 26%로,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 16%에서 14%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부가세를 폐지하되 부동산가격 급등지역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법인세에 추가해 납부토록 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03년 부과 법인세는 기업의 법인세 1조5000억원 가량 줄어들지만 이중 내년분 법인세는 다음해에 적용되는 만큼 2002년의 경우 예년의 중간 예납비율로 볼 때 3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법인세율 인하법안을 놓고 오전부터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민주당측이 최종 타협안으로 낸 ‘내년 2월 법인세율 1% 일괄인하 및 비과세 감면 축소안’을 한나라당이 거부함에 따라 합의처리에 실패했다.
이에따라 나오연(한나라) 위원장은 표결을 선포, 한나라당 소속 의원 12명과 자민련 이완구 의원 등 13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민주당은 간사인 정세균 의원만 오후 회의에 참석, 반대토론을 벌인 뒤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인세율 2% 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만의 찬성 표결로 통과시켜 법제사위로 넘겼다. 이 법 개정안은 2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관련기사 3면, 8면
민주당은 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수정안을 막판 제시했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표결을 강행,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2003년 부과되는 2002년 귀속분 법인세부터 과세표준 1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세율을 현행 28%에서 26%로,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 16%에서 14%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부가세를 폐지하되 부동산가격 급등지역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법인세에 추가해 납부토록 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03년 부과 법인세는 기업의 법인세 1조5000억원 가량 줄어들지만 이중 내년분 법인세는 다음해에 적용되는 만큼 2002년의 경우 예년의 중간 예납비율로 볼 때 3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법인세율 인하법안을 놓고 오전부터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민주당측이 최종 타협안으로 낸 ‘내년 2월 법인세율 1% 일괄인하 및 비과세 감면 축소안’을 한나라당이 거부함에 따라 합의처리에 실패했다.
이에따라 나오연(한나라) 위원장은 표결을 선포, 한나라당 소속 의원 12명과 자민련 이완구 의원 등 13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민주당은 간사인 정세균 의원만 오후 회의에 참석, 반대토론을 벌인 뒤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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