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고령자 주거안정 위한 주택정책 수립 시급"

늘고 있는 고령자(65세 이상) 인구이동에서 '주택관련'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령자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 민성희 책임연구원은 5일 '고령자 인구이동과 국토지역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고령자 인구이동의 41.8%가 주택매매, 소유관계 변화 등 주택과 관련된 요인이었다"고 밝혔다. 주택관련 요인으로 인한 이주는 경제활동인구(15~64세)에서도 40.7%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 전체적으로 이주 결정시 주택관련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2010년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전입 기준) 통계을 분석했다.

주택문제 다음으로 중요한 이주 요인은 가족구성원과 세대구성, 세대합가, 편입 등 '가족관련' 요인(23.1%)이었다. 정신적·육체적 '건강상'의 요인에 따른 이동이 4.9%였고, 교육과 교통수단 등의 요인으로 이동한 비율은 각각 0.4%, 0.3%로 낮았다.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가족(16.2%), 직업(14.2%), 교육(0.8%), 교통(0.8%), 건강(0.7%)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남양주시 용인시 오산시 파주시 광명시 양주시 등 경기도에서 고령자 전입이 전출보다 많았다. 특히 2000~2010년 사이 고령자 증가율은 용인시가 265.4%로 가장 높았고, 서귀포시와 제주시, 천안시, 창원시도 200% 이상을 나타냈다. 반면 서울시는 고령자 전출이 전입보다 많았다.

한편, 우리나라 인구이동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고령화 진전으로 총 이동자 중 고령자 비중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층의 인구이동은 1995년 19.9%에서 2010년 16.5%로 17.1%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고령자 이동률은 3.7%에서 6.1%로 264.9% 증가했다.

보고서는 고령자 이동인구 증가로 전입·전출지 모두 커다란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맞는 국토·지역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자의 주택관련 인구이동이 많은 만큼 고령자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고령자 주거지원계획수립 △1~2인 고령가구 주택개조비용 지원 △신규 고령전입자 주거문제 상담 등을 위한 실버주거지원센터 설치 등을 제안했다.

민성희 책임연구원은 "고령자 주택관련 요인에 따른 이동이 전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수요 주요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고령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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