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개 대상기관 중 102곳 착공
종전부동산 매각은 절반에 그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신청사 착공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모든 이전 대상기관이 신청사를 착공토록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부동산(이전대상 기관의 기존 청사) 매각은 부진한 모습이어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0월 현재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청사를 신축하는 기관 121곳 중 102곳(84.3%)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이 중 58개 주요기관은 혁신도시 해당 지역에 이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담당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까지 거행했다. 신청사 착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6일에는 충북혁신도시(진천·음성지구)로 이전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7일 오후에는 전북혁신도시(완주군)로 이전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각각 신사옥 착공식을 개최했다. 9일에도 경남혁신도시(진주)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청사 착공식을 갖는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착공하지 않은 기관은 올해 안에 모두 착공토록 독려 중이다. 또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청사를 준공, 본격적인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토해양인재개발원(제주), 중앙관세분석소(경남), 해양조사원(부산)이 청사를 준공, 올해 안에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이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일부 기관의 인력잔류, 종전부동산 미매각, 이전연기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당초계획대로 차질없이 이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반면, 종전부동산 매각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다소 부진한 모습이다. 119개 대상부지 중 58개(48.7%) 매각에 그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입 기관을 확대했다. 그동안 LH만 가능했으나 자산관리공사와 농어촌공사도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자산관리공사는 국립종자원 등 8개 부지를, 농어촌공사는 농진청 산하 13개 부지를 매입한 상태다.

정부는 종전부동산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 공공기관에 적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지자체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또 민간의 종전부동산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전기관 및 지자체와 연계된 합동 마케팅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태호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자체 예산이 있는 기관은 신청사 착공에 큰 문제가 없지만 종전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신청사를 지어야 하는 기관들이 종전부동산이 팔리지 않으면서 신청사 착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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