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캠프별 감독체계 개편안 윤곽
'트윈픽스'에는 일치 … 금융위 폐지는 엇갈려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대선후보 캠프별 금융감독체계 개편 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세 후보가 구상하는 감독체계 재편안의 공통점은 금융감독원을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분리해 소비자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기능을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문·안 후보,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분리 = 안철수 후보는 지난 4일 금융산업 및 감독정책을 발표하며 세 후보중 가장 먼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측이 밝힌 개편안은 금융위의 기능을 분리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고 금감원을 다시 건전성 감독기구와 영업행위 감독기구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상 금융위는 해체하고 금감원은 둘로 쪼개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이다.



안 후보측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의 금융산업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다시 돌아가고, 금융감독 업무는 금감원으로 이관된다. 또 금감원은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된다. 건전성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시장감독원은 시장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각각 맡는다. 민간조직이었던 금감원 구성원들은 공무원화된다.

안 후보는 금융위를 해체하는 대신 금융감독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위원회 성격의 '금융안정위원회'를 신설해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직자 윤리위원회 강화를 통해 퇴직관료의 금융권 진입을 제한하고 정치권 인사의 낙하산 방지 등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측도 금융정책에서 감독업무를 분리하고, 금감원을 건전성 감독기구와 금융소비자보호 기구로 분리하는 '트윈픽스(쌍봉형)' 모델을 채택한다는 점에서 안 후보측과 유사하다.

문 후보 캠프 관계자는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감독기구를 트윈픽스 체제로 해야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며 "다만 기획재정부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지, 상위의 금융안정기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 등은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문 후보 역시 안 후보측과 마찬가지로 금융정책을 감독정책과 분리, 기획재정부로 돌려보내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제는 기재부가 경제정책, 예산, 세제에다 금융까지 총괄하게 되면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점이다. 이는 IMF외환위기 직전 재정경제원과 같은 모델이다. 이 때문에 문 후보측에서는 기재부의 기능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분리할 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6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예산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세입을 함께 고려해야한다"며 "예산과 세제는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힌바 있다.

금융감독은 이명박 정부 이전인 금감위-금감원 모델과 유사하다. 감독정책과 인허가 등 감독행정업무는 위원회가 맡고, 금융회사 감독 검사는 공적민간기구인 금감원이 맡는 식이다. 다만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업무를 분리한다는 점만 다르다.

◆박 후보, 금융부 신설 추진할듯 = 박근혜 후보측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 업무를 합쳐 금융부를 신설하고 금융감독기능을 건전성과 소비자보호로 분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감독기구 구성원을 모두 공무원화해 금융정책, 감독정책, 감독집행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TF에서 정순섭 서울대 금융법센터 교수팀에 맡긴 용역보고서에서 1안으로 권고한 방안과 유사하다.

박 후보측 구상은 기재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을 떼어내 금융위의 국내금융정책과 합치는 것으로 현 금융위 체제를 확대, 강화한다는 점에서 문이나 안 후보측과 크게 다르다. 다만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를 분리하는 '트윈픽스'를 지향한다는 점은 유사하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감독기구와 금융회사의 유착관계를 확실하게 단절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분리해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 후보 모두 금융감독기구를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규제 및 소비자보호 기구로 분리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일치한다. 하지만 금융정책과 감독권의 관계설정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문과 안 후보측은 금융정책과 감독을 엄격하게 구분해 '정책적 고려로 인해 감독이 왜곡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 후보측은 오히려 금융정책과 감독을 합쳐 정책과 감독의 일관성을 중시한다. 또 문과 안 후보측은 사실상 금융위를 해체하고 이른바 '모피아'로 불리는 금융관료의 영향력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박 후보측은 방안은 오히려 감독기구마저 공무원화하는 등 금융관료에 힘을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박 후보측이 금융감독체계 재편과 관련해 입단속을 하고 있는 것도 자칫 '관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안 후보 개편안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감독기구를 분리해 공무원화함으로써 결국 관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주 한국투자자교육재단 이사장은 "단봉이든, 쌍봉이든 봉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보느냐가 중요하다"며 "'맨 꼭대기'가 로비를 받아 내려 보내면 단봉이든, 쌍봉이든 당할 재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기구개편도 중요하지만 이해집단의 로비, 정치적인 영향력, 정책적 고려로부터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의미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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