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2기정부 최우선 과제
공화 하원과 초당협력
타협해야 국정과제 성사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2기 시작을 전후해 초당 협력정치를 모색하면서 재정절벽 타개와 일자리창출 등을 최우선 추진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사상 최초의 재선된 흑인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돌아온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시작되는 집권 2기를 기다리지 않고 즉각 다급한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 격한 선거전은 물론이고 집권 1기 4년 내내 실종됐던 초당 협력정치부터 적극 모색할 채비를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 연설에서도 국민통합과 미국의 단합, 초당협력정치를 무엇보다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들이 그랫 듯이 당파적 이익보다 역사에 남는 업적을 추진하려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두 번 연속 백악관 탈환에 실패한 공화당도 2년 후 또는 4년 후를 보고 변신을 모색할 수밖에 없어 초당 협력정치가 복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과 연방 하원을 다시 장악한 공화당 지도부가 연말까지 해법을 찾아야 하는 다급한 과제는 재정절벽으로 미국 경제가 다시 불경기에 빠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워싱턴 정치권의 기존 합의로 새해 1월부터는 국방비를 포함해 연방예산을 한해에 1000억달러씩 대폭 삭감해야 하는 동시에, 부시 감세안과 사회보장세 2% 감면안이 올 연말 만료돼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금도 전격 올라가게 된다.

정부예산은 깎이고 세금이 갑자기 올라가 경제에 직격탄을 가하는 재정절벽에 떨어지면 미 국민 서민들의 생활은 피폐해지고 미 국민 소비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경제가 다시 불경기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이미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비를 유지하는 대신 부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대해 부시 감세혜택을 없애자고 주장, 전계층 감세연장을 내건 공화당과 정면 격돌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사회보장세 2% 감면은 더 연장하지 않아 4인 가구당 1000 달러씩의 감세혜택을 없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시 감세조치에 대해서는 일단 임시조치를 취한 다음, 새해에 본격 해법을 논의한다는 타협책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초당 협력정치와 재정절벽 타개로 한숨을 돌리는 대로 일자리 창출과 강한 경제 회복을 이뤄내기 위한 경제 살리기에 최우선을 두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2기 7대 공약 가운데 일자리 창출 방안을 통해 수출을 배가시켜 미국내 제조업에서만 2016년까지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자리를 해외로 유출하려는 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없애는 대신, 미국 내에서 고용을 늘리는 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200만명에게 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1월부터 공식 발효되는 헬스케어 개혁법에 따라 전국민 건강보험시대가 안착되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2기에도 취임 첫해인 내년부터 이민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을 재선시켜준 지지계층의 희망 아젠다들을 중점 추진해야 하는 반면에 집권 1기 때와는 상반된 초당적인 협력정치를 이끌어내야 하므로 고도의 정치력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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