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5개월만에 신설·이전 법안 8개
유치전 치열 … 세종특별자치시법원 생겨

19대 국회가 출범한 지 5개월 만에 법원을 설치·이전하기 위한 입법안이 8개가 제출되는 등 지역구에 법원을 설치하려는 의원들의 유치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18대 국회에서도 12개의 법안이 제출돼 부산지법 서부지원 설치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10월말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을 '목포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등은 전국 도청소재지 중 지방법원이 없는 곳은 전남지역 밖에 없다며 전남 서남권 지역 주민들이 광주지방법원까지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경기고등법원 신설 관심 = 2012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19대 국회의원들은 6월부터 법원 설치 법안을 내기 시작했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의원 등 10명이 6월 22일 경기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 설치 법안을 냈다. 대부분 지역구가 경기도와 수원인 의원들이다. 같은 날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등 14명도 경기고등법원 설치 법안을 냈다. 법안에는 경기고등법원의 관할권을 수원과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 등 경기 남부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관할구역 인구가 2600만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서울고등법원의 관할 축소는 법원에서도 검토 중인 사안이다.

신계륜 민주통합당 의원 등 12명은 서울시 성북구의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이전해달라는 법안을 냈다. 성북구 주민들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인천지법 서부지원, 창원지법 김해지원, 남양주지원 신설 입법도 발의됐는데 18대 국회에서 제기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다.

◆전국법원에 항소법원 설치 입법도 =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 등 12명은 전국 5개 고등법원을 없애고 각급 지방법원에 항소법원을 설치하자는 입법안도 냈다. 그렇게 되면 항소심 재판을 위해 고등법원이 설치된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대전 등 5개 도시로 가야하는 다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된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서울항소법원, 의정부항소법원, 인천항소법원, 수원항소법원 등이 설치되는 것이다. 지방법원에서 1심 사건을, 항소법원은 모든 항소 사건을 진행하자는 것으로 법원의 심급구조에 영향을 주고 법원 시설의 대대적인 개편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항소법원의 설치는 항소검찰청의 신설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법원과 관련한 정부의 입법안도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충청남도 연기군이 폐지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법원도 바뀌었다.

대전지방법원 연기시·군법원이 세종특별자치시법원으로 변경됐다. 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현행법상 일단 대법원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군법원은 세종특별자치시법원으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이나 즉결심판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주요 소송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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