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낙관적 전망 심해 … 수익 높이고 부채 낮춰" 지적
"수자원공사·산업단지공단·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등은 관리 필요"

올해 처음 실시된 공공기관들의 중장기 재무전망이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월 41개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이 국회에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장밋빛 전망에 그쳤거나 재무구조를 좋게 보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무전망을 왜곡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거래 관계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같은 사안을 각자 유리하게 가정해 재무 전망을 왜곡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철도시설공단 부채비율 767.1% … 실제론 939.3%" = 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는 중장기 재무전망을 할 때 한전의 전력 구입비용과 발전자회사의 판매 수입을 달리 추정한 탓에 전체 재무전망 추정치에 오류가 생겼다.



한전의 경우 발전자회사에서 전기를 사들이므로 한전의 전력 구입비용과 발전자회사의 판매수입은 같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2012~2016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한전이 추정한 전력 구입 단가는 발전자회사가 계산한 판매 단가보다 ㎾h당 2~6원 낮았다. 이 때문에 한전이 추정한 구입비용은 발전회사의 판매수입보다 매년 1조7000억~3조5000억원 적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같은 사례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간 선로사용료에서도 나타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주된 매출액인 선로사용료는 철도공사에서 받는다. 따라서 양 기관의 선료 사용료 추정치는 같아야 정상이지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양 기관의 선료사용료 추정액은 2012~2016년까지 5년간 1084억원이나 차이가 났다.

예산정책처는 이런 낙관적 가정을 바로 잡으면 철도시설공단의 부채비율은 기존에 밝힌 767.1%보다 172.2%p 오른 939.3%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석탄공사, 10년간 완전자본잠식 상태 = 예산정책처는 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 공공기관을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기관으로 지목했다.

이들이 제출한 재무전망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2016년에 151.8%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철도공사는 2014년에 186.6%로 최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소폭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정책처는 "수자원공사와 산업단지공단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할 계획이고,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수익구조가 열악하다"면서 "이들 4개 기관에 대한 엄격한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재무관리계획을 내지 않은 기관들 중 대한석탄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제출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서간공사는 10년 이상 완전자본잠식상태가 지속중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부채비율이 153%, 금융부채가 4439억원에 달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재무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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