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의회 시정질의-답변 지상중계
지난 7일과 20일 오전 시의원들의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예강환 시장의 '시정답변'이 각각 있었다. 모두 10명의 의원이 질의에 나선 가운데 '잦은 버스노선 변경과 관련한 주민 불편'에 대해 질문한 이종재(포곡면) 의원과 '하수처리장·도로확포장, 한 업체와 수의계약 특혜의혹'에 관해 질문한 양충석(동부동) 의원이 눈길을 끌었다.

소방도로 주차장 변질 추궁
황신철 의원 =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용인시 읍·면·동에 개설한 소방도로가 어찌된 영문인지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평소에도 차량 정체가 생겨 운전자간 다툼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으니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이나 할 수 있겠느냐? 필요에 따라 설치된 도로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데도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없다는 건 큰 문제다.
예강환 시장 = 소방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단속하고 있으나 최근에 개설된 소방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계도만 하고 있는 상태로 해당 읍·면·동과 합동 조사해 필요한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단속해 나가겠다.

노인복지사입기금 증액해야
이재완 의원 = 우리시는 지난 97년부터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 그 이자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기금조성당시 65세 이상 1만5575명이었던 노인인구가 12월말 현재 그 배 정도인 2만4500명으로 늘어난 데 반해 이자율은 97년 21%, 지난해에는 8.5%, 현재는 7.7%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금조성의 이자와 운영자금이 감소돼 예산상의 문제에 있어 그간의 노인복지사업에 취약성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증액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달라.
예강환 시장 = 내년에는 기금 예치금리 하락에 따른 소요재원의 부족으로 인한 신규사업 추진 및 다양한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억원을 출연, 경로당 기능보강 및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잦은 버스노선 승인변경 추궁
이종재 의원 = 수원역-에버랜드를 운행하던 6000번 버스와 600-1번 버스를 수원역-신갈-상갈지구-민속촌 앞-에버랜드로 변경해 주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다며 충분한 홍보 없이 6000번 버스를 수원역-신갈-정신병원-에버랜드로 환원, 도리어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실정이다. 이는 당초 계획돼 운영하던 노선이 이용객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 후 얼마 안가 수 차례 노선을 변경한 데서 비롯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때 용인시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보다는 운송업체의 편의만을 봐주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시가 인가해준 버스노선 변경현황을 제출해 달라.
예강환 시장 = 6000번 버스와 600-1번 버스를 수원역-신갈-상갈지구-민속촌 앞-에버랜드로 변경한 것은 민속촌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상갈지구 입주자를 위한 것이었다. 또한 6000번 버스를 수원역-신갈-정신병원-에버랜드로 환원한 것은 기존 이용주민들이 버스요금을 이유로 시내 일반버스의 운행을 요구, 그 대안으로 10-5번 버스에 대해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한 바 있다. 향후 노선 변경시에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세광안전창고 이전대책 세워야
이건영 의원 = 모현면에 위치한 세광안전창고는 유독물과 위험물 110만톤을 저장하고 있는데 이 중 50리터가 지난 7월 16일 흘러나와 경안천의 지천인 오산천 7km 일대 물고기를 전멸시킨 일이 있었다. 현지 주민들이 식수원 보호에 적신호라며 이전 대책을 촉구하였으나 시는 지난 1일 '행정처분에 따른 시설개선'만 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설개선조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이전조치를 취할 수 없는가.
예강환 시장 = 위험물 유출사고 후 시설개선 명령을 통해 보관·저장시설 전면에 유수 분리시설을 설치토록 했고 소분작업 과정을 자연유하식에서 모터식 자동시스템으로 전면교체해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부주의로 인한 위험물이 일체 외부로 흐르지 않도록 조치했다. 현재 법 개정을 통한 이전이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일관성 없는 사업추진으로 시민 혈세 낭비
조창희 의원 = 지난 96년도 '용인시21세기 발전위원회'를 구성,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용인시 장기발전모델이 여러 차례에 걸친 세미나와 연구용역으로 완성작이 나왔지만 시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게 됨에 따라 단 한번 제대로 추진해보지도 않고 학술용역비만 낭비했다. 이것은 시민의 혈세 낭비도 문제지만 연구용역 결과를 신뢰하고 기대를 가졌던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만 낳았을 뿐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인관광비전21종합계획'도 앞서 말한 용인시장기발전모델처럼 말만 무성하고 소리만 요란한 무용지물 계획으로 사장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달라.
예강환 시장 = '용인관광비전21종합계획'과 관련된 사업으로 원삼면·백암면·유방동 지역을 밀착형 테마관광자원으로 개발, 지역관광지 주변과의 관광코스 및 특화상품 개발을 위해 74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토록 하고 있다. 또한 월드컵에 대비, 중국 및 동남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5000만원을 투자하고 적극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를 위해 관광안내 통역관 배치, 지역 관광안내소 2개소 솔치, 홍보물 제작 등에 3억9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미곡종합처리장 수요 예측 선행되야
박경호 의원 = 농업기술센터 조사에 의하면 내년도에 용인시 농가 73%가 고품질 품목인 추청이나 백옥 등의 쌀을 생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본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볍씨 품종을 100% 만생종으로 생산한다면 그 수확기간이 11월에 일제히 몰리는 과부하 현상이 발생, 각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게 되고 만약 날씨의 변동이라도 생긴다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각 미곡종합처리장과 협의, 건조장과 보관창고가 확충돼야 한다.
예강환 시장 = 올해 이동농협 미곡처리장에 4억5000만원을 투자, 1000톤 규모의 건조저장시설 증설을 완료했으며 내년에도 미곡처리장 증설계획을 마련, 확충하겠다.

방음벽 설치할 특단 조치 필요
성윤석 의원 = 영동고속도로변에 위치한 고림동 인정피렌체 아파트는 988세대 3253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영동고속도로의 차량소음이 심각해 주민요구로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 허용기준치 64dB을 훨씬 넘어서는 72dB로 측정됐다. 쾌적하고 조용한 곳에 살려는 주민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달라.
예강환 시장 = 피렌체 아파트는 현재 인정건설에서 3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며 사업주체와 협의, 사용검사 전까지 방음벽을 설치토록 적극 유도하겠다.

하수처리장·도로확포장, 한 업체와 수의계약 특혜 아닌가
양충석 의원 = 시 집행부는 포곡 유운리 일원 하수종말처리장 3-2단계 증설공사와 유운-매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공사비 100여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를 삼성물산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6조에 의하면 7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는 공개입찰경쟁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은 특혜의혹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예강환 시장 = 하수종말처리장 3-2단계 공사는 기존 삼성물산이 완공한 기존처리시설용량 3만6000톤에다 1만2000톤을 증설하는 공사로, 질소·인 등을 제거하는 고도처리시설로 개조하는 공정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주)건양기술공사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만약에 있을 수 있는 하자책임 소재를 구분하기 어렵고 책임규명에 상당기일이 소요되는 등의 단점이 따른다는 보고를 받았다. 또한 유운-매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의뢰, 삼성물산(주), 한동건설 등 5개 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체결한 '용인시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와 전 구간이 중복돼 있다. 따라서 경쟁입찰로 계약을 체결, 서로 다른 업체가 동시 투입돼 각각의 공사를 진행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도로 확·포장 공사가 먼저 시행될 경우 지방상수도 시설공사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도로를 다시 파헤쳐야 하며, 반대의 경우 지방상수도 시설공사가 끝나는 내년 5월 이후에나 도록 확·포장 공사가 가능한 형편이었다.

죽전 중앙하이츠 아파트 대책 세워야
이보영 의원 = 죽전리 중앙하이츠 아파트는 분당과 경계하고 있으며 생활권 또한 성남·서울 지역으로 많은 주민들이 성남지역과 연결되는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최근 이 곳 주민들이 현황도로에 포장을 함에 따라 분당주민과 죽전 주민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데 시계(市界)나 경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한 대책 및 현 도로에 대한 해결과 죽전·분당간 도로개설 계획을 밝혀달라.
예강환 시장 = 우선 우리시 자체적으로 도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폭 20m의 중로 1-1호선을 내년 상반기 개설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고 죽전 4거리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군도 1호선인 수지읍 죽전리에서 국도 43호선인 성남시계까지의 구간을 현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용지보상 협상을 벌이고 있다.

곡선도로 계획 재고해야
심노진 의원 = 경기지방공사에서 시행하는 구갈3지구 택지개발 가운데 42번 국도 태평양개발~어정삼거리 구간은 기존 국도를 없애거나 또는 단지 내 도로로 바꾸고 대신 연장 1.2km, 폭 20m의 곡선우회 대체 도로를 2003년 말 시한으로 공사중에 있다. 국도 42호선은 수원에서 용인으로 진입하는 주도로로 기존 교통량과 향후 꾸준히 증가할 유입인구의 교통량을 감안하면 기존 도로의 확장이나 대체도로의 신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 직선구간을 곡선구간으로 신설 대체하고 기존국도를 폐도 또는 단지내 도로로 활용한다는 것은 다수 주민들의 반발과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된다. 기존 국도를 확장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와 당초 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를 말해 달라.
예강환 시장 = 국도 42호선 도로 선형변경은 당초 경기도가 비교 검토한 바 기존도로의 선형을 유지할 경우 택지개발지구 내부를 통과해 교통혼잡과 소음발생 등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한편 지구내 단지의 양분으로 인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예상돼 건교부 등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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