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욱/농협중앙회 구례교육원 교수

엔제리너스커피는 이번달부터 커피를 300원 인상했다. 롯데제과는 최근 과자 14종 출고가를 평균 9.4%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애그플레이션(곡물가격에 따른 물가상승) 공포가 마침내 한국에 상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밀(원맥)은 연초에 비하면 40%가량 오른 수준이다. 콩(대두)과 옥수수도 연초 대비 20~30%가량 상승한 가격이다. 지금까지는 애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기 이전 가격에 들여온 밀이나 콩, 옥수수가 사용됐다. 문제는 6월 이후 가격이 급등한 곡물이 이번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식품 및 유통업계에서는 국제 곡물 가격 인상으로 인해 식용유 두부 국수 빵 등의 가격인상은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옥수수와 콩 등 사료값이 오르면서 축산물가격, 특히 우유값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사료값이 오르면 축산농가에서 소를 도축하기 때문에 우유 공급량이 줄고 원유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특히 커피, 빵, 아이스크림, 유제품 등 2차제품까지 합치면 그 여파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곡물가격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주요 곡물 생산국의 이상기후로 작황이 부진했던 데다 투기자금까지 몰린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에그플레이션 공포 마침내 한국 상륙

더불어 사료용·바이오 연료용 곡물 수요의 꾸준한 증가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애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식량자급률 32%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제한된 경지 면적과 자연자원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부양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없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을 이끌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농업기술의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둘째, 국민 각자가 엄청난 음식쓰레기로 낭비되는 식량자원을 줄일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하며, 좁은 국토에서 일정한 양의 식량자급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국민의 식량 소비구조가 다양화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유사시에는 적응할 수 있을 정도의 방안은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식량 생산기반 확대 및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식량무기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외 식량 생산 및 확보 능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모작 확대 등 국내 식량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전문가 양성, 현지 네트워크 구축,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해외 식량 생산·유통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

식량생산기반 확대 시급

끝으로, 공공비축 대상을 쌀 외에도 밀·보리·콩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물론 예산 때문에 종전처럼 저율관세할당(TRQ) 증량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할당관세 남용에 따른 국내 농업의 황폐화와 곡물 자급률도 높이지 못하는 문제점을 이제는 직시해야 한다.

가격 변동이 큰 주요 곡물의 공공비축량을 확대하되, 민간부문의 비축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등 비축력을 확보해야 하며, 현물 보관에 따른 가치 하락분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 주는 등 유인책도 필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글로벌 경제상황을 전제로,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전략이다. 이를 위해 온 국민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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