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살포단체 정부예산 지원받아
지역내일
2012-10-24
홍익표 "정부, 대북전단살포 조장 의혹"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남북관계를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몰고 간 일부 탈북자단체가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익표(민주통합당, 서울 성동을) 의원은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제출한 자료에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자유북한방송 등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 산하 총 11개 단체에 2억 38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면서 "정부가 겉으로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면서도 뒤로는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표리부동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을 자극해 남북간 무력충돌을 유도하는 신북풍 공작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들 단체가 특정 정당과 유착된 의혹도 제기했다.
탈북자단체에 대한 통일부의 예산 지원이 주먹구구식이며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채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 구축사업'과 '민간협력 프로젝트 지원 사업' 등의 명목으로 탈북단체에 19억여원을 지원했다"면서 "증빙서류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이뤄지고 있는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통해 예산 회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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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남북관계를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몰고 간 일부 탈북자단체가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익표(민주통합당, 서울 성동을) 의원은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제출한 자료에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자유북한방송 등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 산하 총 11개 단체에 2억 38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면서 "정부가 겉으로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면서도 뒤로는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표리부동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을 자극해 남북간 무력충돌을 유도하는 신북풍 공작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들 단체가 특정 정당과 유착된 의혹도 제기했다.
탈북자단체에 대한 통일부의 예산 지원이 주먹구구식이며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채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 구축사업'과 '민간협력 프로젝트 지원 사업' 등의 명목으로 탈북단체에 19억여원을 지원했다"면서 "증빙서류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이뤄지고 있는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통해 예산 회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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