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들리는 서울 자치구, 정부에 반기
'국고보조·서울시교부금' 확대 요구

서울 자치구들이 지자체와 상의 없이 무상보육을 확대한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내년에 추가될 보육비 분담금은 내지 못하겠다는 것. 중앙정부와 함께 자치구 사정을 외면하고 있는 서울시에도 교부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안정적 보육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건의했는데 아직도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보육정책으로 지방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며 "내년도 보육료와 양육수당 확대분 추가분담금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자치구에서 2013년 예산안에 반영한 보육 관련 예산은 2470억원. 0~2세 무상보육 전면확대가 결정되기 전에 결정한 올해 당초예산 수준이다. 내년 예산에서 빠진 부분은 소득하위 70% 누리과정 보육료와 양육수당 확대 지원에 필요한 930억원.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원대상 확대' 안이 법제화될 경우 자치구 추가분담금은 232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현재 정부가 재정난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까지 축소하기로 한 보육료 지원대상을 전 계층으로,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소득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노현송 협의회장은 "영유아 보육정책은 대한민국 내일의 희망을 키워나가기 위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부의 책무"라며 "추가부담금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2013년 예산편성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편적 복지'를 공약으로 내건 서울 구청장들이 추가부담금을 내지 못하겠다는 최후의 칼을 빼든 이유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재정상황 때문.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지방세수는 줄어드는데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회복지 사업을 위한 맞편성 예산은 급격히 늘고 있어서다.

실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서울 자치구 자체 수입은 3조6111억원에서 3조5899억원으로 212억원 줄어든 반면 사회복지비는 2조2966억원에서 3조920억원으로 34.6%나 늘었다. 올해 자치구 전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달하는 46.1%로 시 26.0%, 군 16.9%보다 훨씬 크다.

자치구 재정난에 서울시도 한 몫 하고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계획대로 조정교부금이 '보통세 20%'로 책정될 경우 보육비 추가부담금을 제외하고도 내년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89.7% 에 불과하다. 사회복지비와 공무원 급여, 각종 경비 등 기본적인 살림살이를 하는데 필요한 금액에도 10% 이상 부족하다.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가 되려면 조정교부금이 보통세 24%는 돼야 한다는 게 자치구 입장. 시는 이를 무시한 채 20%를 강행, 시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한 상태다.

구청장협의회는 정부와 서울시에 추가 재정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을 위한 국고보조율을 30% 높이라는 주문. 현재 정부 부담은 서울 20%, 지방은 50%에 불과하다. 서울시에 대한 요구는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이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고 서울시와 시의회도 조정교부금 부비율 상향 등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근본 대책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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