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수사결과 발표 … 시형씨 사법처리 관심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청와대의 수사기간 연장·압수수색 거부 등 견제에 시달리다 막을 내리게 됐다.

청와대 측은 12일 특검팀의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데 이어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불허했다. 특검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집행 불허와 수사기간 연장 거부로 시형씨의 차용증 원본과 매매계약서, 건물철거 발주서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 내곡동 특검팀 수사기간도 역대 최단기간인 30일로 마감,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사종료일 하루 앞둔 이광범 특별검사 이광범 특별검사가 수사종료일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로 출근해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 관계자는 "청와대의 수사기간 연장 불허는 예상했던 것"이라며 "당초 한달 계획으로 짠 수사 일정에 맞춰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주말 공소장 작성 등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윤옥 여사를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을 때도 청와대의 반발에 부딪쳤다. 조사 시기와 방법을 놓고도 청와대는 줄곧 대면 조사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특검은 김 여사의 서면진술서를 받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이 외부 견제에 시달리는 동안 혐의 입증은 더욱 어렵게 됐다. 주요 피의자들은 말맞추기와 증거은폐를 했다. 시형씨는 검찰 조사 때와 다른 진술을 특검에 했고, 이상은 다스 회장 역시 도피성 출국 이후 뒤늦게 특검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시형씨의 사법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에서 시형씨의 자금 마련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밝혀냈고, 이 대통령 부부의 직접 개입 흔적도 찾아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했다. 청와대의 자료 은폐와 비협조, 압수수색 거부 등으로 사실상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법처리 대상자는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경호처 재무관인 김태환씨 등 주로 경호처 직원들로 압축되고 있다.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는 서면 진술서를 분석한 뒤 사실관계만 적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시형씨와 이상은 다스 회장의 진술 외에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곡동 사저 매입 자금의 출처 등 다스 관련 의혹은 유지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수사를 마감하지만, 수사 자료는 검찰에 넘어간다. 내곡동 의혹 관련 고발이 있을 경우 차기 정부에서 다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결국 청와대의 내곡동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압수수색 거부 카드는 다시 이 대통령에게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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