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혐의 적극 부인 … 매입가격 결정권자 밝히는 게 핵심

이시형씨가 현직 대통령 아들로는 처음으로 특검에 소환됐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중인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25일 오전 시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부지 가격 결정에 개입했는지와 자발적으로 자금을 조달했는지 등 매입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시형씨는 특검 조사에서 배임죄의 핵심 적용 혐의인 '토지별 가격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형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시형씨가 토지별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시형씨에 대한 특검 수사는 자금 출처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시형씨는 자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실권리자등기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시형씨는 검찰조사에서 "아버지(이명박 대통령)가 시킨 대로 큰아버지(이상은 회장)에게 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혀 부동산실권리자등기법 위반을 인정한 꼴이 됐다. 이에 따라 시형씨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매입 의사를 가지고 토지를 산 뒤 사저가 완공된 후 아버지(이명박 대통령)에게 되 팔려고 했다는 주장을 제기, 부동산실권리자등기법 위반 의혹을 부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형씨의 변호인으로 조사에 참석한 이동명 변호사는 "지시에 따른 자금의 단순 전달자나 배달자가 아니라 실제 토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국고손실로 인한 수혜자에게 적용하는 배임죄의 공범 혐의에 대해서도 강력히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토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얼마의 이득을 취할지에 대해 시형씨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며 "경주(주식회사 다스)에 근무하면서 1주일에 한번 서울에 올라오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형씨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금으로 이상은 회장에게 현금으로 6억원, 김윤옥 여사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농협에서 6억원을 빌려 청와대 부속실에 전달해 매입자금으로 사용했다.

시형씨는 자신 명의로 차용증을 쓰고, 매달 250만원에 달하는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할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형씨가 검찰조사에서 실제 자금 마련을 위해 상당부분 역할을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아버지인 이 대통령에게 전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시형씨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로 끝낸다는 방침이어서 오늘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특검팀 수사는 내곡동 부지 분담액수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 내외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은 시형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불러 가격 결정 과정에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처장이 부지 선정 과정부터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후 김 전 처장이 단독으로 사저 부지와 경호동 부지의 가격을 결정했는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내곡동 사저 부지 파장 이후 뒷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시형씨에게 사저 부지 매입 자금 6억원을 현금으로 빌려준 이상은 다스 회장이 귀국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말 이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자금의 출처와 차용계약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경기 기자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