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본격적인 경기회복 시점을 새해 7월부터로 예측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상반기까지는 소비 및 건설투자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설비투자가 여전히 부진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3%대에 머물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하반기에는 미국 경제의 호전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설비투자도 다소 늘어나 성장률이 4%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연간 GDP성장률은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새해 성장률을 상반기 3.6%, 하반기 4.6%, 연간 4.1%로 예상, 2분기 내지는 3분기 회복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간소비가 수출부진 보완 = 새해에도 민간소비가 꾸준히 증가해 3∼4%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국내총생산(GDP)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는 최근 “지난해 민간 소비 증가율은 1분기 0.9%를 나타낸 후 2분기 2.9%, 3분기 3.4%로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냈다”며 “지난해 민간 소비는 내구재(2.9%)와 서비스(5.1%)가 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소비가 실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 1∼9월까지 51.4%로, 98년 51.1%, 99년 51.2%, 2000년 50.3%와 비교해볼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가 안정적인 이유로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소득이 안정세를 유지한 것과 △저금리로 인해 소비가 저축을 대체하는 효과가 커져 가계대출이 증가한 점 등을 꼽았다.
또 주식 및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증대 효과도 소비 증가를 불러온 요인으로 해석했다.
새해에도 민간 소비가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을 어느정도 보완해 나갈 것으로 재경부는 내다봤다.
재경부는 개인부문의 금융부채 증가로 가계수지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자산부채비율(자산잔액/부채잔액)이 지난 6월말 현재 2.6%로 소비를 제약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다 예금은행의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로 예대마진이 확대되어 향후 대출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GDP 성장률 전망 =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한 외국기관들일수록 낙관적 전망도 많다는 점이다.
한국기업에 돈을 많이 빌려 줬거나 주식을 많이 산 외국기관들은 한국경제를 좋게 보는 경향이 강한 반면 별다른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관들은 어렵게 보고 있다.
시티은행은 지난해 12월 새해 한국경제가 5.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의 전망치 4.0%보다 1.2%포인트나 높다.
시티은행은 또 지난해 성장률을 2.8%로 전망하면서 2003년에는 6.5%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그동안 나온 국내외 전망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리만브러더스증권은 지난해 11월 새해 성장률을 5.0%로 발표했다. 모건스텐리증권도 3.5%로 제시했다.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4.5%에서 3.2%로 1.3%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11월 한국의 새해 성장률을 3.2%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에 전망했던 5.5%보다 2.3%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워튼경제연구소(WEFA)도 11월에 발표한 한국경제전망에서 새해 성장률 예상치를 2.9%로 한달전보다 0.2%포인트나 낮추었다. JP모건증권 역시 4.0%에서 3.5%로 0.5%를 낮춘 수정전망을 내놓았다.
외국기관들의 새해 한국경제 성장전망이 2.9%∼5.2%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과 달리 국내기관들은 대체적으로 3.5% 내외로 중립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신한종합연구소가 4.5%, 한국개발연구원(KDI)가 4.1%로 새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반면 한국은행·한국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소는 각각 3.9%, 3.6%, 3.5%의 새해 성장전망치를 제시했다.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이 국내외기관들마다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한국경제의 국내외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의 회복지연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데다 반테러전쟁의 확산 가능성도 한국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최근 들어 엔화약세정책을 펼침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의 수출여건에도 먹구름이 낄 것이란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가스값 내리고 우편요금 오른다 = 새해부터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평균 12.9% 내린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원료비 감소분을 반영해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1월1일부터 14.2% 내리기로 결정, 소비자요금도 평균 12.9% 인하된다.
이에따라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당 평균 413.16원에서 354.49원으로, 소비자요금은 서울시 기준으로 455.76원에서 397.09원으로 바뀐다.
이번 인하폭은 98년 8월 원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폭이다.
반면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우편요금을 새해 1월 15일부터 평균 9.5%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원가에 미달하는 낮은 우편요금(원가보상율 80.3%)과 환율상승으로 인한 국제우편 정산료 부담 가중 등으로 우편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일부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조정키로 했다는 것이 우정사업본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내 보통 우편요금은 170원에서 190원으로, 등기수수료는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르고 항공 우편엽서 등 국제통상우편요금도 평균 10.4% 인상된다.
그러나 빠른 우편요금 경우 중량 5ｇ초과 25ｇ까지의 우편물은 340원에서 280원으로 60원, 25ｇ초과 50ｇ까지의 우편물은 380원에서 310원으로 70원 내리는 등 평균 17%가 인하된다.
반면 지난 연말 소비자물가가 공공요금이 9.2%나 상승해 정부 목표치인 3%대를 넘어선 4.3%로 마감했다.
집세가 23개월째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지난해 9월이후에는 상승폭이 더욱 커져 서민의 생활고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엔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내 소비자 물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내 경제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새해 목표치인 3.5%가 지켜질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취업난 지속 = 정부는 새해 평균 실업률이 3.5%에 머물고 청소년층의 취업난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해 경제성장률을 4%대 후반으로 전제할 경우 연평균 실업자 수는 78만명, 실업률은 3.5%로 예상됐기 때문.
상반기에는 신규 대학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실업률이 3.8%(86만명) 수준에 달하지만 하반기에는 3.1%(70만명)까지 낮아져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급등하기 시작한 실업률이 99년 12월 실업자 178만명,실업률 8.6%를 고비로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올 9월에는 실업자 68만명, 실업률 3.0%로 최저수준을 기록했지만 청소년 실업이 새로운 사회이슈로 등장한 것이다.

◇가계부채 급증, 경계해야 = 재정경제부는 새해 한국경제 성장의 견인차는 민간소비부문이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주요기관들이 새해 GDP 성장률 전망을 살펴보면 민간소비 증가율에 높은 점수를 주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행이 3.8%, 한국개발연구원(KDI) 3.7%, LG경제연구소 3.2%, 현대경제연구원 4.2% 등이 그것.
하지만, 가계 기업 등 민간부문이 은행부문에 지고 있는 부채, 즉 신용공급 규모가 지난 한해 동안 76조원 늘었다 점이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12월 15일까지 예금은행을 기준으로 통화동향을 집계한 결과 민간부문의 신용총액은 547조8000억원으로 2000년 말 471조8000억원에 비해 76조원가량 늘어났다.
재경부는 “개인부문의 금융부채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 가계수지 부실화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지난 6월말 기준 자산잔액이 817조3000억원으로 부채잔액 315조4000억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소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상승과 같은 돌출사건이 발생하면 의외의 상황도 올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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