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예산 40% … 노원·강서는 2년째 50% 초과
'지역색' 띤 정책 어려워 … "국비 비중 늘려야"

서울 자치구 복지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수요가 많은 5개 자치구는 예산 절반이 복지비다. 지역 특성을 담은 정책추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26일 서울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서울 25개 자치구 복지예산은 3조648억원으로 전체 예산 7조6609억원 가운데 40.0%에 달한다. 2010년에는 최종 예산 8조3590억원 중 2조9254억원(35.0%), 지난해는 7조9373억원 가운데 3조920억원(39.0%)으로 복지비 비중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자치구 예산 대비 복지비 비율은 서울시가 2014년까지 목표로 한 30%를 이미 넘어선 곳이 대부분이다. 복지비가 20%대인 자치구는 재정여력이 있는 서초구와 인구가 적은 종로·중구 3곳뿐이다. 주머니 사정이 가장 낫다는 강남구도 복지비 비중이 지난해부터 30%를 넘어섰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수요가 많은 5개 자치구는 전체 예산 절반가량이 복지비다. 노원구와 강서구는 지난해부터 50%를 넘어서 각각 52.2%와 51.3%에 달한다. 은평구와 강북구도 절반에 육박하는 49.5%와 47.3%이고 중랑구도 47.2%로 강북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복지비 부담 중 대부분은 자치구가 아닌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 예산이다. 실제 복지비 부담이 가장 큰 노원구의 경우 올해 복지예산 총액 2316억3734만원 가운데 보조사업비가 2216억6075만원으로 95.69%에 달한다. 구에서 정부·시 사업을 위해 맞편성한 예산만 433억1424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4223억원 중 10%를 넘게 차지한다. 자살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복지사업이지만 이를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99억7658억원으로 복지비 중 4.3%, 전체 예산 대비로는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해마다 늘어가는 복지비 부담과 반대로 지자체 재정운영 자주성을 엿볼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하락하는 추세다. 2011년 현재 노원구와 강서구 재정자주도는 각각 58.4%와 59%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다. 그나마 2010년에는 59.5%와 59.4%로 지난해보다는 약간 나은 편이었다. 은평 강북 중랑 역시 62.8% 64.7% 62.8%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서울 자치구들은 정부 복지사업 부담 때문에 자체 사업은커녕 살림살이 운용도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해보려 해도 정부와 시 사업을 위한 맞대응예산 때문에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자치구 관계자도 "대부분 자치구가 복지비를 포함해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만 해도 적자예산을 짜야 할 판"이라며 "내년은 더 어려워질 것 같아 예산편성도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서울구청장협의회는 이같은 흐름 때문에 지방으로 이양한 복지사업을 정부에서 되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영유아 무상보육처럼 전 국민이 혜택을 받는 복지사업은 전액 국비로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손종필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예산위원장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려면 정부사업 보조사업예산과 자체예산을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며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국비 부담이 적어 자치구에 더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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