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홍보에 관광기금 쓰다니…”
지역내일
2012-10-29
국회예산정책처 "기금목적과 달라, 청와대 사랑채 지원금 삭감해야"
국정전시홍보시설인 청와대 사랑채 운영비를 관광진흥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사랑채란 청와대 바로 앞에 위치한 1200여평의 면적의 건물로 서울시가 소유·관리하며 운영하고 있다. 전시관은 대한민국관, 청와대관, 서울홍보관, 글로벌리더십관 등 총 4곳으로 주로 국정홍보와 서울시정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 시설에 정부는 운영비의 50%를 보조한다.
정부는 내년도 청와대 사랑채 운영지원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7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청와대 사랑채의 주요 기능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청와대의 국정홍보와 서울시정을 홍보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는 기금의 용도를 10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관광홍보사업 △관광정보 제공사업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관광사업 종사자 교육훈련사업 등이 그것이다.
청와대 사랑채 운영지원사업은 그 목적이 관광객 유치가 아니라 국정홍보에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정해진 기금의 사용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문화부 국제관광과 담당자 o씨는 "청와대를 개방하며 관광명소화 하는 차원에서 사랑채 주변을 조성한 것"이라며 "외래관광객이 많이 찾아 관광명소화 된 곳으로 관광지 유치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청와대 사랑채는 국정홍보가 80%를 차지하고 시정홍보가 20%인 만큼 운영비도 국가가 80%를 지원해야 하고, 아니면 아예 정부가 운영비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위탁운영예산 지원 비율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주장대로 8대2 또는 전액 정부지원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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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전시홍보시설인 청와대 사랑채 운영비를 관광진흥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사랑채란 청와대 바로 앞에 위치한 1200여평의 면적의 건물로 서울시가 소유·관리하며 운영하고 있다. 전시관은 대한민국관, 청와대관, 서울홍보관, 글로벌리더십관 등 총 4곳으로 주로 국정홍보와 서울시정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 시설에 정부는 운영비의 50%를 보조한다.
정부는 내년도 청와대 사랑채 운영지원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7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청와대 사랑채의 주요 기능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청와대의 국정홍보와 서울시정을 홍보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는 기금의 용도를 10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관광홍보사업 △관광정보 제공사업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관광사업 종사자 교육훈련사업 등이 그것이다.
청와대 사랑채 운영지원사업은 그 목적이 관광객 유치가 아니라 국정홍보에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정해진 기금의 사용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문화부 국제관광과 담당자 o씨는 "청와대를 개방하며 관광명소화 하는 차원에서 사랑채 주변을 조성한 것"이라며 "외래관광객이 많이 찾아 관광명소화 된 곳으로 관광지 유치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청와대 사랑채는 국정홍보가 80%를 차지하고 시정홍보가 20%인 만큼 운영비도 국가가 80%를 지원해야 하고, 아니면 아예 정부가 운영비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위탁운영예산 지원 비율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주장대로 8대2 또는 전액 정부지원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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