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산업에 치중 … 주민생활문제 둔감"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지역간 격차 개선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연구원(옛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생활서비스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중심도시와 배후지역을 연계한 '지역생활권'을 제안했다.

서울연구원은 최근 '지역생활권 중심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추진방안' 정책자료집에서 비수도권 지역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격차와 지역발전정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비수도권 주민 2명 중 1명인 48.6%가 지역격차가 심해진다고 답했다. 격차가 개선되고 있다고 답한 주민은 10명 중 1명꼴(10.4%)에 불과했다. 주민들이 꼽은 지역격차 문제는 경제력 차이(37.8%)와 함께 일상 생활수준의 차이(37.2%)였다. 교육이나 의료 등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생활복지 서비스가 수도권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역격차가 큰 생활서비스는 시군 경계밖에 있는 중심도시에 있는 광역기반 시설을 기반으로 한 의료 복지 문화 등 분야다. 접근하는데 60~90분 이상 소요되는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다. 주민들은 종합병원 특수병원(62.8%) 백화점 대형마트(61.7%) 고속버스터미널 영화관·박물관(40.8%) 대학교 전문대학(40.7%) 이용이 가장 불편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모두 90분 이상 시간을 들여야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다.

평생교육시설 청소년센터(37.2%) 일반병원 양로원(36.8%) 예술극장(35.2%)은 그 다음 순위로 불편을 느끼는 시설이다. 반면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불편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건소 약국(12.8%) 은행 지점이나 호텔(18.5%) 유치원같은 기본교육시설(22.2%) 등이다.

정희윤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 정부 지역발전정책에서 지역격차 원인을 찾았다. 광역경제권 단위 산업경쟁력에 치중하다보니 실제 주민생활 격차 해소에는 둔감하다는 것이다. 현 정부 지역발전정책은 기초생활권(163개 시군) 광역경제권(5+2권역) 초광역개발권(4+a) 3계층으로 구성돼있다. 정 연구원은 "종전 행정구역 단위에서 광역경제권 단위로 전환, 규모의 경제와 개방형 경제모델의 산업경쟁력을 강조한 측면은 진일보했다"면서도 "실제 주민 삶의 질 측면에 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결여돼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에 따르면 광역경제권은 중앙집권적 정책에 가깝다. 정부 각 부처에서 정책사업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가 하면 광역경제권 사무국은 정부 지침에 따른 집행·관리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지역차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셈이다.

기초생활권 정책에는 주민 삶의 질이나 균형발전 개념이 다소 포함돼있지만 시군단위로 접근, 효율적 추진이 어렵다. 농어촌지역 절대인구감소와 노령화문제로 생활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과 전달이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다. 정책적 관심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서울연구원은 광역경제권 기능을 축소·조정하는 한편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지역생활권'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지자체 단독으로는 재원이나 인력 수요가 부족해 양질의 생활서비스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중심도시와 인근 배후지역이 상호 역할을 분담, 협력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희윤 연구원은 "대·중·소도시 소도읍 등 공간유형별로 중심도시를 정하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63개 시군을 34개 지역생활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며 "광역지자체 주도로 인근지역과 협의해 실제 범위와 계획수립 집행관리를 하고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전제로 재정지원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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