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영화·지자체이관 등 해법 제시 … 공공기관연구센터 "금융·중소기업지원·정보화 기능재점검 시급"

공공기관 직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구조개편 얘기가 돈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자신들의 명운을 뒤흔든 구조조정 발표에 몸살을 앓아온 탓이다. 정부는 완전한 공공기관 통제를 원하지만 사업과 예산 관리가 쉽지 않아 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걱정한다. 공공기관 입장에선 자율과 책임경영을 주장한다.

공공기관에 대해 초기 설립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조직생존 논리에 의한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없는지, 환경변화에 따른 새 사업 요구는 없는지 등의 객관적인 평가는 불가피하다. 내일신문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용역보고서와 전문가 등의 도움을 얻어 공공기관 현주소를 긴급 점검한다.

정부와 조세연구원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공동작업한 '공공기관 기능점검'은 기관간 기능통합과 함께 민영화, 민간과 지방정부기관에 이관, 구조 개편과 같은 장단기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TF팀은 "국제적 산업환경 변화, 국내 정책적 우선순위, 주무부처의 정책변화, 국민수요의 변화를 수용하는 데 공공기관의 대응성과 변화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기능점검을 실시했다.

◆명확한 업무구분 필요 = 에너지산업의 민영화와 경쟁도입은 산업정책의 틀안에서 실행될 전망이다. 석유공사 대형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결합은 자원 민족주의화에 대비한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이 반영된 의견으로 보인다.

금융쪽에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과 기능조정이 언급됐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간 구매자신용에 대한 명확한 업무구분도 검토대상이다.

사회간접자본(SOC)에서는 토지개발보다는 주거복지 욕구가 높아지고 도로보다는 철도·해운환적·항공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문화와 국민생활 관련 공공기관은 기능강화와 함께 규제나 심의기능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생활체육이 진흥대상에 오르고 관광 연극 뮤지컬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민간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 교육 공공기관은 기능을 재조정하거나 대학 등 연구기관에 업무를 넘기도록 건의됐다.

고용 보건 복지분야에서 장애인고용공단, 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은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이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간 또는 제도간의 중복성을 없애고 사업의 실효성 확보가 요구됐다.

법무분야에서는 정부법무공단의 업무를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요구됐다. 국방분야는 통합과제 개발 등 통합관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농어촌과 식품 분야의 정책에 체계적으로 기여하는 공공기관 기능이 부족해 지방행정, 민간과의 연계가 절실하고 해양수산분야의 공공기관은 민간부문과 중복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된다.

정보화와 관련해서는 정책을 집중할 수 있는 감독체계와 중앙통제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사실상 '정통부의 부활'을 주문하기도 했다.

환경분야 공공기관은 '헤쳐 모여'형식이 검토되고 있다. TF팀은 "환경정책 추진때 공공기관 간 기능과 역할의 경계를 명확히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경'이라는 범주에 모든 세부분야와 주제를 포괄하면 전문성이 약화되므로 환경분야 공공기관을 분야별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을 지방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대폭 이양, 지방분권형 환경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생태계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분별한 기능확장을 막아라 = 11개 검사, 검증기관을 살펴본 결과 본질적인 주요기능 외에도 교육, 홍보기능, 연구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교육 홍보 컨설팅 업무를 하는 기관은 교통안전공단, 가스안전공단, 전기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이었으며 연구업무는 11개 기관이 모두 수행하고 있었다.

정보화업무는 대한지적공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해외사업은 대한지적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추가해놨다.

19개 산업진흥기관들은 자금, 기술지원 등 본질적 기능 외에 정책개발과 연구, 교육,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컨설팅 사업까지 업무를 늘려놨다.

디자인진흥원 등 12개 기관이 정책지원과 연구업무를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등 11개 기관은 사업평가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업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기관이 갖고 있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8개 기관은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3개 기관은 컨설팅이나 각종 진단을 주요 업무에 포함시켰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4개 기관은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사업을 하는 기관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4개 기관에 달했다.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주파수 기반조성과 검사, 자격검정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했다.

◆매년 기능점검보고서 나온다 =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는 "새정부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기능재조정을 위한 민간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전력 가스 등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와 통합문제 등 산업별 팀을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금융과 항만, 철도, 중소기업 진흥, 정보화 등을 우선 점검하고 정부부처의 통폐합으로 소관업무가 바뀐 신문방송통신, 농림수산, 농어촌 분야에 대한 심층적 기능점검을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기관운영법 제 14조에 근거해 2~3년 또는 정권말에 정기적인 기능점검을 실시해 상시적 구조조정, 민영화 추진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연구센터는 정기적 기능점검 이외에도 매년 기능점검 보고서를 발간할 것"이라며 "다만 기존의 경영평가와의 중복,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할 수 있도록 기능점검 시기, 기준, 절차, 추진주체 등 방법과 시기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나누되 정기점검은 2년에 한번으로 제시했으며 기능점검기준은 △핵심사업의 추진여부 △공공기관간 기능중첩 여부 △기업 협회 비영리단체 등 민간부문과의 중복성 여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관간의 중복집행 여부 등이다.



어떻게 점검했나

기재부-조세연 TF팀 37개공공기관 중점검토

공공기관 기능점검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팀장)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실무자와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의 연구원,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했다.

TF팀은 우선 올 3월20일~4월6일까지 대학병원 13개와 출연연구소 46개를 뺀 227개 공공기관별 실태를 점검했다.

5월17일까지 경영실적보고서, 감사원 감사결과, 국감자료, 언론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다. 기관 경영혁신 추진실적과 평가, 해외 유사기관 현황과 시사점, 기관총평으로 구성된 기관별 검토보고서가 만들어졌다. 기관총평에는 주요사업과 설립목적과의 적합성, 민간부문과의 경합여부, 민간부문의 진입 여지, 유관기관과의 중복성, 사업확대 가능성 등이 포함됐다.

기관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분야별 쟁점사항과 향후 기능조정 방향이 들어가 있는 '분야별 검토보고서'가 작성됐다. 분야는 농림 수산, 연구 교육, 정보화 산업진흥, 고용 보건 복지, 외교 법무, SOC, 환경, 문화 국민생활, 금융, 에너지 등 10개로 나눴다. 분야 현황, 쟁점과 문제의식, 기관별 기능조정방향, 향후 기능조정 방향, 기능 조정시 고려사항을 담았다. 6월 중에 중간보고를 가졌다.

주요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방향검토를 위해 4월부터 석 달간 국가경영연구원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점검 관련 사례조사' 가 이뤄졌다. 해당 공공기관 출신 내부자와 경영평가위원, 노동조합 등의 다양한 의견이 취합됐다. 사례조사 대상은 37개 공공기관이었다.

강경흠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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