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평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교육원장

빈민이 없는 국가는 모든 국민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소박한 이론에 기초한다. 그리고 세금만 잘 내면 편안하게 살수 있다면 그런 사회를 복지국가라 불러도 된다. 빈민이 없는 국가와 복지국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그런데 세금을 내고도 미래에 대해 불안하다면 그것은 야만국가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냐 아니면 야만국가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답을 말할 수는 없지만 대선을 앞둔 지금 우리 사회는 복지라는 키워드를 대선 후보들이 선점하기 위해 분주한 것을 보면 아직은 야만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인구 구성에서 빈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은 더욱 야만국가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빈민들은 대선후보들이 아무리 복지사회나 복지국가를 공약으로 내세워도 결국 미래의 현실 세계에서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절망이 있기 때문이다.

빈민은 돈을 벌 능력을 상실하거나 자신이 번 돈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빈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불행하고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대단한 손실이다.

빈민들이 생산할 수 있는 부가 매몰되고, 또 생산된 부가 부자들에게 빨려 들어가 불안전한 사회를 만든다.

인구구성에서 '빈민' 늘어나면 야만국가

돈이 없으면 사람 구실을 못 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 빈민은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없다. 빈민의 원인은 부의 독점과 세습, 교육제도의 양극화, 여러가지 사회 모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치는 경제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으로 생산력과 사회관계의 모순을 해결할 책무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빈민을 해결하려는 사회적 합의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다.

최근에 촉발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지향점이 재벌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서민들의 부채문제 해결에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빈민을 양산하는 경제구조의 혁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가는 사회에 빈민이 없게 하는 것을 경제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우선적으로 빈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난의 세습을 끊는 것이다.

가난의 세습을 끊기 위해서는 국가는 교육과 의료에 대해 공공의 영역이라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 공공의 영역이라는 중대한 의식전환은 쉽지 않지만 선거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정당의 후보들은 선명한 깃발을 흔들어야 한다.

'가난의 세습' 고리 끊어야

빈민들에게 교육과 의료의 안전망을 보장해준다면 그 다음은 경제활동에서 소외시키는 일체의 경쟁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할 것이 아니라 직업군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여 낮은 임금이나 이익이 발생하는 직업군에 재벌 기업이 눈독을 들이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

국가의 경제 졍책이 공공의 이익에 기반하면 빈민이라는 개념은 사회의 영역에서 사라지고 건전한 생산자로 바뀔 것이다. 빈민을 없앨 책임 국가로 전환할 때 비로소 국가는 사회를 발전시키는 체제로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대선후보들에 대한 국민의 판단과 선택은 빈민 대책이 경제구조의 혁신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점에서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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