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원인 치료 필요 … 검찰, 치료감호 청구
사회 부유층에 대한 불만으로 유명 사립초등학교에 난입해 초등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10대 청소년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 흥 부장검사)는 지난 9월 28일 야전삽과 장남감 권총을 들고 신반포 지역의 사립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들어가 학생 9명을 야전삽으로 내리친 혐의(상해)로 김 모(18)군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김군의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군은 어려운 가정형편과 학업문제로 우울증 증상을 보이다 지난해 3월과 5월, 8월에 자살을 시도했다. 자살 시도가 발각되자 김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1년 전부터 인천의료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이미 반복성 우울장애에다 특정불능 인격장애로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빠졌다.
김군은 이같은 우울증세가 사회 부유층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해 9월 28일 오전 집에서 유서를 작성한 뒤, 야전삽과 장남감 총을 구입해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다. 국회의원이 사회 부유층을 대표한다고 생각한 김군은 국회의사당에 침입할 계획을 세웠지만, 경비가 삼엄한 것을 확인하고 지하철 9호선을 타고 자리를 옮겼다. 김군은 한 매체에서 강남 부유층 자녀들이 다닌다는 한 사립초등학교가 떠올라 발길을 옮겼다.
오전 11시 50분 쯤 학교로 들어간 김군은 학급회의 중이던 초등학생 4학년 9명을 차례로 야전삽으로 내리쳤다. 피해 학생들은 50~60바늘 상당을 꿰매는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김군은 학생들을 살해한 뒤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할 생각으로 "장례식은 치르지 말고 시신 처리나 해달라"라는 내용의 메모를 미리 적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은 상해죄로 법정에 서게 됐지만, 우울증 등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요구되고 있다. 검찰은 "반복성 우울장애 등 장애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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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유층에 대한 불만으로 유명 사립초등학교에 난입해 초등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10대 청소년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 흥 부장검사)는 지난 9월 28일 야전삽과 장남감 권총을 들고 신반포 지역의 사립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들어가 학생 9명을 야전삽으로 내리친 혐의(상해)로 김 모(18)군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김군의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군은 어려운 가정형편과 학업문제로 우울증 증상을 보이다 지난해 3월과 5월, 8월에 자살을 시도했다. 자살 시도가 발각되자 김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1년 전부터 인천의료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이미 반복성 우울장애에다 특정불능 인격장애로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빠졌다.
김군은 이같은 우울증세가 사회 부유층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해 9월 28일 오전 집에서 유서를 작성한 뒤, 야전삽과 장남감 총을 구입해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다. 국회의원이 사회 부유층을 대표한다고 생각한 김군은 국회의사당에 침입할 계획을 세웠지만, 경비가 삼엄한 것을 확인하고 지하철 9호선을 타고 자리를 옮겼다. 김군은 한 매체에서 강남 부유층 자녀들이 다닌다는 한 사립초등학교가 떠올라 발길을 옮겼다.
오전 11시 50분 쯤 학교로 들어간 김군은 학급회의 중이던 초등학생 4학년 9명을 차례로 야전삽으로 내리쳤다. 피해 학생들은 50~60바늘 상당을 꿰매는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김군은 학생들을 살해한 뒤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할 생각으로 "장례식은 치르지 말고 시신 처리나 해달라"라는 내용의 메모를 미리 적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은 상해죄로 법정에 서게 됐지만, 우울증 등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요구되고 있다. 검찰은 "반복성 우울장애 등 장애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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