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대한민국의 미래다] “잘 해봐야 얼마나…” 편견 깬 지방의 힘
지역내일
2012-11-22
(수정 2012-11-22 오후 3:01:24)
풀뿌리서 줄기 키운 지자체, 성공사례 전파
주민과 호흡하며 현장리더 키워 전국적 주목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지자체와 시민단체·학계를 중심으로 분권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지방분권형 국가'를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며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내일신문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과 함께 지방자치의 현실을 진단하고,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실현방안 등을 집중조명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지방자치의 연륜이 민선 5기에 접어들어 성년을 맞았다. 그러나 분권 제도화는 멀었고, 지자체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제도만 탓 하며 중앙정부만 쳐다본다는 힐난도 있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는 실패에서 성공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고, "지방이 잘 해봐야 얼마나" 라는 편견을 깨가고 있다. 인구 8만5000여 명의 작은 농촌지자체가 '대한민국 농촌의 수도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자체 수입으론 직원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작은 재정규모지만 빚 한푼 없이 경영하는 곳도 있다. 풀뿌리에서 제법 굵은 줄기를 키워 지방의 힘을 보여주는 곳들이다.
◆지방자치 선진국서 견학 오는 농촌지자체 = 전북 완주군은 인구 8만 5000여명 가운데 19%가 65세 이상인 전형적인 농촌 지자체다. 산업단지를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토착 주민들과는 거리가 있다. 완주군은 주민들의 터전이 곧 일자리와 복지 현장이 되는 공동체에 주목했다. 기업중심이 아닌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사회적 경제'의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다. 2008년 시작한 공동체비지니스 사업은 각기 다른 이름으로 완주군에만 138개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로컬푸드를 가정에 배달하는 '건강밥상 꾸러미', 주민들이 당일 생산한 농산물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주민들이 운영하는 건강 찜질방과 생태학교는 이미 전국적 유명세를 타고 있다. 주민들이 마을의 장기발전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는 경험을 배우기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행정기관-주민-전문가를 연계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는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를 논의하고 배우는 단골장소가 됐다. 임정엽 완주군수는 "시작할 때 '다 늙은 우리가 무슨 사업이냐'고 포기했던 노인들이 지금은 먼저 마을사업을 제안한다"면서 "공무원들 역시 '정부가 따라오는 농촌사례를 만들어 보겠다'는 자신감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전북 완주군은 마을회사를 통해 공동체 복원과 일자리를 해결하는 농촌형 사회적경제 토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완주군 소양면 인덕 두레농장의 주인인 마을 할머니들. 사진 완주군 제공>
◆현장에서 만든 정책으로 참여 끌어내 = 경기도 수원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시민 주도로 만들고 있다. 130명의 시민계획단 위원을 뽑아 시의 미래비전을 설정했다.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휴먼시티 수원' '이웃사촌 3가족 이상 만들기' 등이 이렇게 태어났다. 수원시는 시민계획단을 통해 도시계획수립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시민 힘으로 도시계획수립이 가능하다는 사례가 만들어지면서 서울 부천 구미 등에서 배워갔다. 국토해양부도 도시계획수립 과정에 시민참여 제도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준 제2부시장은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도시계획은 물론 경관까지 시민이 결정하는 사례가 많지만 국내에서는 첫 시도"라고 말했다.
대구 남구는 부족한 재원을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지자체다. 남구청의 올해 예산규모는 1688억 원인데 자체 수입으론 직원 인건비의 74%만 조달할 수 있다. 5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럼에도 부채가 한 푼도 없다. 빚은 내는 대신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했다. 도시경관조성사업의 일환인 '앞산맛둘레길사업'과 '문화예술생각대로' 등 10여건의 공모사업을 통해 220억원대의 예산을 확보했다. 박휘식 남구 기획조정실장은 "공무원들은 절약 7대수칙을 만들어 운영하고 주민과의 공동아이디어로 국비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시는 도서관 운영 권한을 시민에게 넘기는 실험을 벌이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답게 도서관장을 공모로 선발하고 주민이 도서구입부터 도서관 관리를 전담한다. 46개 도서관을 이용하는 연간 이용자가 인구(27만 여명)를 훌쩍 뛰어 넘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소통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또 대전 대덕구청은 주민 5명 이상이 모여 학습을 신청하면 강사를 파견해 무료로 학습을 진행하는 '평생학습 배달강좌제'를 실시한다. 한 해 평균 1000여건의 강좌가 열리고 일자리도 600개 이상 만들어졌다.
곽태영·차염진·최세호·윤여운·방국진·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관련기사]
- "5할 자치는 돼야 지방자치다"
-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51% 동의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주민과 호흡하며 현장리더 키워 전국적 주목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지자체와 시민단체·학계를 중심으로 분권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지방분권형 국가'를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며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내일신문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과 함께 지방자치의 현실을 진단하고,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실현방안 등을 집중조명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지방자치의 연륜이 민선 5기에 접어들어 성년을 맞았다. 그러나 분권 제도화는 멀었고, 지자체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제도만 탓 하며 중앙정부만 쳐다본다는 힐난도 있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는 실패에서 성공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고, "지방이 잘 해봐야 얼마나" 라는 편견을 깨가고 있다. 인구 8만5000여 명의 작은 농촌지자체가 '대한민국 농촌의 수도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자체 수입으론 직원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작은 재정규모지만 빚 한푼 없이 경영하는 곳도 있다. 풀뿌리에서 제법 굵은 줄기를 키워 지방의 힘을 보여주는 곳들이다.
◆지방자치 선진국서 견학 오는 농촌지자체 = 전북 완주군은 인구 8만 5000여명 가운데 19%가 65세 이상인 전형적인 농촌 지자체다. 산업단지를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토착 주민들과는 거리가 있다. 완주군은 주민들의 터전이 곧 일자리와 복지 현장이 되는 공동체에 주목했다. 기업중심이 아닌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사회적 경제'의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다. 2008년 시작한 공동체비지니스 사업은 각기 다른 이름으로 완주군에만 138개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로컬푸드를 가정에 배달하는 '건강밥상 꾸러미', 주민들이 당일 생산한 농산물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주민들이 운영하는 건강 찜질방과 생태학교는 이미 전국적 유명세를 타고 있다. 주민들이 마을의 장기발전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는 경험을 배우기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행정기관-주민-전문가를 연계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는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를 논의하고 배우는 단골장소가 됐다. 임정엽 완주군수는 "시작할 때 '다 늙은 우리가 무슨 사업이냐'고 포기했던 노인들이 지금은 먼저 마을사업을 제안한다"면서 "공무원들 역시 '정부가 따라오는 농촌사례를 만들어 보겠다'는 자신감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전북 완주군은 마을회사를 통해 공동체 복원과 일자리를 해결하는 농촌형 사회적경제 토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완주군 소양면 인덕 두레농장의 주인인 마을 할머니들. 사진 완주군 제공>
◆현장에서 만든 정책으로 참여 끌어내 = 경기도 수원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시민 주도로 만들고 있다. 130명의 시민계획단 위원을 뽑아 시의 미래비전을 설정했다.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휴먼시티 수원' '이웃사촌 3가족 이상 만들기' 등이 이렇게 태어났다. 수원시는 시민계획단을 통해 도시계획수립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시민 힘으로 도시계획수립이 가능하다는 사례가 만들어지면서 서울 부천 구미 등에서 배워갔다. 국토해양부도 도시계획수립 과정에 시민참여 제도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준 제2부시장은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도시계획은 물론 경관까지 시민이 결정하는 사례가 많지만 국내에서는 첫 시도"라고 말했다.
대구 남구는 부족한 재원을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지자체다. 남구청의 올해 예산규모는 1688억 원인데 자체 수입으론 직원 인건비의 74%만 조달할 수 있다. 5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럼에도 부채가 한 푼도 없다. 빚은 내는 대신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했다. 도시경관조성사업의 일환인 '앞산맛둘레길사업'과 '문화예술생각대로' 등 10여건의 공모사업을 통해 220억원대의 예산을 확보했다. 박휘식 남구 기획조정실장은 "공무원들은 절약 7대수칙을 만들어 운영하고 주민과의 공동아이디어로 국비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시는 도서관 운영 권한을 시민에게 넘기는 실험을 벌이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답게 도서관장을 공모로 선발하고 주민이 도서구입부터 도서관 관리를 전담한다. 46개 도서관을 이용하는 연간 이용자가 인구(27만 여명)를 훌쩍 뛰어 넘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소통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또 대전 대덕구청은 주민 5명 이상이 모여 학습을 신청하면 강사를 파견해 무료로 학습을 진행하는 '평생학습 배달강좌제'를 실시한다. 한 해 평균 1000여건의 강좌가 열리고 일자리도 600개 이상 만들어졌다.
곽태영·차염진·최세호·윤여운·방국진·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관련기사]
- "5할 자치는 돼야 지방자치다"
-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51% 동의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