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장 책임지고 사의 표명

지역내일 2012-11-23
대검 감찰본부, 22일 진상조사 착수

현직 검사가 수사 대상인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석동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휘책임을 지고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22일 특별감찰반을 구성해 '검사의 부적절한 성관계'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한지 하루만이다. 감찰본부는 석 지검장을 비롯한 동부지검 관계자들의 지휘 책임에 대해서도 감찰을 벌이고 있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의 A(30)검사는 절도사건 피의자인 B(여·43)씨를 지난 10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성행위를 했다. 그리고 13일 B씨와 외부에서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감찰본부는 A검사가 수사를 빌미로 유무형의 강제력을 사용해 성관계를 가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A검사는 목포지청 소속으로 검사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있었다.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할 때 참여계장의 입회를 원칙으로 하지만 A검사는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주말에 혼자서 B씨를 조사하다가 성적 접촉을 하게 됐다.

이 사건은 B씨의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일 A검사의 지도검사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를 했다. 정 변호사는 "굉장히 부적절한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 담당검사에게 직접 확인해보라는 얘기를 지도검사한테 한 것"이라고 말했다.

A검사와 B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더 이상 문제를 삼지 말자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 사건은 동부지검에서 1차 조사를 벌였지만 A검사만 조사하고 B씨는 조사하지 못했다.

감찰본부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사건의 진상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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