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소위서 감액심사만 겨우 진행 … 관계자도 "법정시한 이내 처리 불투명"

내년 예산심사가 대선 바람에 밀려 '뒷방'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진행 중이지만 감액심사만 겨우 진행 중인 상황이다.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이 처리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관계자들도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여야는 지난 23일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한 이후 현재까지 감액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서 과다 계상된 부분이나 논란의 대상이 된 항목 중에서 감액 필요성이 제기된 부분을 골라내는 작업이다. 증액 등 예산조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다.

일정대로라면 감액심사 이후 증액심사가 이뤄지고, 전체적인 조정작업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된다. 대체로 일주일 안팎 정도면 최종안을 만들 수 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국회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최종안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예결소위 개회="" 장윤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6일="" 2013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결소위=""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뉴시스="" 홍찬선="" 기자="">

국회 관계자는 "과거 계수소위 운영 사례를 보면 미리 준비해 놓는 부분이 있어서 빠르면 이틀 정도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며 "일주일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예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도 "현재까지 감액심사의 절반 정도가 이뤄졌다"며 "12월 2일이 일요일인 만큼 3일 본회의를 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여야 관계자들은 증액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선 공약에 따른 '예산조정' 혹은 민원에 따른 '예산 끼워넣기'에 필요한 감액에 대해서는 여야의 접점이 크지 않은 반면 증액심사의 경우에는 돌출변수가 많아서다.

특히 21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는 올해 예산 처리의 흐름을 좌우할 정도로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정국주도권을 쥔 쪽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계수조정 소위 구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당시 민주당이 '새 대통령 예산'을 주장했던 것도 이런 흐름과 마주 닿아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법정기한 이내에 예산을 처리한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방침이지만 현재 상황대로라면 약속은 쉽지 않다"고 인정했다.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속도를 붙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도 있다. 정치관행상 어느 쪽이든 승리한 정당이 예산의 전권을 휘두르려 할 것이고, 반대로 패자는 격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대치국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의 그림자는 짙어지는데 정치권의 주도권 다툼에 민생은 '뒷방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대선후보 모두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정치쇄신과 경제위기 극복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예산의 법정기한 내 처리, 철저한 예산심사 등은 외면하고 있다"며 "이런 정치관행부터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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