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적합성 10점 만점에 5점 … "기본 형식만 갖춰 보완 필요"

여성가족부의 아동안전지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아동안전지도의 평균 적합성은 10점 만점에 5점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형식만을 갖춘 수준으로, 실제 정보 제공용 지도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동안전지도란 아이들이 직접 학교 주변 통학로 환경을 조사, 위험 및 안전요소를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28일 여가부의 '아동안전지도의 효과적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안전지도의 시행률은 전국적으로 60%정도다. 아동안전지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정도는 전국 평균 5.44점(10점 만점)에 불과했다. △ 2점-실제 내용이 거의 없는 지도 △ 4점-실제 현장조사가 반영 되지 않은 지도 △ 6점-기본적인 아이콘만 배치한 지도 △ 8점- 기본매뉴얼에 충실, 주석 및 이미지 표현 △ 10점- 이상적인 지도 형식 등의 기준이 적용됐다. 이는 지난 5월 지역연대 홈페이지의 아동안전지도 데이터 3501건을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는 "각 지자체에서 제작한 지도를 실제 정보 제공용 지도로 활용하기엔 부족하다"며 "향후 교육과 제작방식 개선,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통해 지도의 적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안전지도 적합성이 낮은 지역은 대구(2.74점) 제주(3.27점) 전북(3.95점) 등이다.

아동안전지도는 여가부가 2010년 10월부터 실시한 사업이다. 학생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실제 아이의 눈에서 바라본 학교 주변 성범죄 위험 요소 제거 등이 주요 목적이다.

하지만 시행 초기, 취지만 앞세운 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이 진행되다보니 여러 문제점들이 나왔다. 여가부는 아동안전지도 작성 표준 매뉴얼을 지난해 9월에서야 내놨다.

자연히 아동안전지도의 질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시행률이 높은 지역의 아동안전지도 적합성이 오히려 낮은 경우가 많았다. 적합성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꼽힌 대구의 경우 시행률은 99.1%에 달했다. 제주 역시 98.1%로 시행률이 높았다.

김봉호 여가부 권익정책과장은 "각 지역별 학교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지도를 만들라고 권고하기엔 사업 취지와 맞지 않은 측면도 있다"며 "아동안전지도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예산 지원 규모도 적어 각 지자체에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봉호 과장은 또 "안전 교육 측면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며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인 만큼 체계적인 보완책을 마련,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여가부의 아동안전지도 예산 규모는 약 2억7000만원, 초등학교당 60만원이 지원된다. 여가부가 30만원을 지원하면, 해당 지자체가 30만원을 내는 일대일 매칭 펀드로 운영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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