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금 40%로”
지역내일
2012-11-29
양준욱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연설
양준욱(사진)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대표의원은 28일 시의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에서 중앙정부의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금과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한 교육교부금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권교체 의지를 분명히 했다.
양 대표의원은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금을 40%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밀착형 생활정치를 추진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을 확대할 수 있는 정부가 출범하도록 헌신하는 것 역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시의원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영유아 보육료가 급증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 16만여명의 영유아 보육료는 49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은 20%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상위 30%까지 대상을 확대해 1700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지만 서울시는 지방분권교부세도 받지 못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서울시교육청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내년 교육인적자원부의 보통교부금은 1200억원이 늘어난다. 하지만 만 3~5세까지 누리과정 시행으로 2500억원의 추가 재원이 늘어나고 교사 등의 인건비 인상분도 1714억원이다. 정부의 지원금이 대폭 축소된 것과 같은 결과다.
양 대표는 "정부의 이전 수입 없이는 시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양준욱(사진)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대표의원은 28일 시의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에서 중앙정부의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금과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한 교육교부금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권교체 의지를 분명히 했다. 양 대표의원은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금을 40%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밀착형 생활정치를 추진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을 확대할 수 있는 정부가 출범하도록 헌신하는 것 역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시의원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영유아 보육료가 급증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 16만여명의 영유아 보육료는 49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은 20%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상위 30%까지 대상을 확대해 1700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지만 서울시는 지방분권교부세도 받지 못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서울시교육청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내년 교육인적자원부의 보통교부금은 1200억원이 늘어난다. 하지만 만 3~5세까지 누리과정 시행으로 2500억원의 추가 재원이 늘어나고 교사 등의 인건비 인상분도 1714억원이다. 정부의 지원금이 대폭 축소된 것과 같은 결과다.
양 대표는 "정부의 이전 수입 없이는 시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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