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난 완화 기여 … 주거수준 저화 우려

도시형 생활주택이 20만가구를 넘어섰다. 전세 및 소형주택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줬다는 평이지만 최근 공급과잉과 함께 주거수준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시형 생활주택(인허가 기준)이 9886가구 공급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총 20만2376가구가 공급됐다. 2009년 4월 도입 이후 3년 6개월만에 20만가구를 넘어서게 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서민, 1~2인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 주택건설기준과 공급절차 등의 규제를 완화해 공급한 주택으로, 원룸형·단지형 다세대·단지형 연립 등이 있다.

연도별로는 △2009년 1688가구 △2010년 2만529가구 △2011년 8만3859가구 △2012년(10월말 현재) 9만6300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만7314가구로 가장 많이 공급됐다. 그 뒤로 경기(5만1393가구), 부산(3만291가구), 인천(1만1554가구) 순으로 많았다. 수도권이 12만261가구로 절반 이상(59.4%)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원룸형이 17만751가구(84.4%)로 대부분를 차지했다. 단지형 다세대(2만4172가구), 단지형 연립(7285가구), 기숙사형(168가구) 이 그 뒤를 이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 주택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이다. 도입 당시 1~2인 가구 등 소규모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나 소형주택은 감소하던 추세였다. 이런 상황에서 인허가 이후 입주까지 6개월 ~1년 밖에 걸리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주택난 해소와 전세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했다.

정부도 주차장 기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지원을 통해 공급을 독려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가구가 늘고, 소형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공급과잉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분양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집주인을 찾지 못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의 미입주율이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 할인 등 판촉 경쟁이 치열하다. 일부 땅값이 비쌀 때 부지를 확보한 사업장은 높은 원가부담으로 인해 완공 전부터 통매각에 나서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룸형'에 편중된 것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실질적인 전세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주요 가족형태인 3~4인 가족이 머물기에 부적합하고, 전세가 아닌 월세형태가 많다는 것. 정부도 내년부터 1인용 초소형 원룸주택 공급을 축소하고, 2~3인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원룸주택의 최소 면적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사업자 대출 이자를 유형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거수준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2000년초 급속히 공급된 다가구주택이 슬럼화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 등 주거여건이 열악하다"며 "2000년 공급된 다가구주택처럼 또다른 도심의 쪽방을 만드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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