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좋은 일자리 150만개 등 구체적 목표 제시 … 공무원·공기업 중심 제한적
박, 창조경제 통한 창업에 무게·청년취업 강조 … 추상적이고 종합대책 부재

올해 대선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는 '일자리'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모두 일자리 정책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박 후보는 상대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창업 등을 통한 '시장친화적' 일자리 정책인데 반해 문 후보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선명하게 대비된다.

박 후보는 '창조경제론'으로 이름 붙인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통해 기존의 경제성장률 중심에서 고용률을 중시하는 경제운영방식을 전면에 내세웠다. 박 후보는 지난 10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창조경제론으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성장기반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박 후보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창조경제론과 관련해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특히 창조경제론의 핵심으로 '스마트 뉴딜정책'과 '청년 창업'을 강조했다. 스마트 뉴딜정책은 세계 최고수준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농어업과 제조업에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대학에 창업기지를 건설하고, 창업연구실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해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청년을 선발하고 실습 위주의 맞춤형 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박 후보의 일자리 대책은 전반적으로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박 후보의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종합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지만 세부적인 계획이 어느정도 들어갈지는 미지수다.

문 후보는 박 후보에 비해서 훨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좋은 일자리' 150만개 창출 등 세부적인 목표까지 제시했다. 문 후보는 지난달 21일 안철수 전 후보와 가진 TV토론에서 "일자리의 수보다는 질(좋은 일자리)이 중요하다"며 "좋은 일자리 150만개 이상을 만들어 일자리 혁명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일자리 정책의 기본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바꾸는' 정책이다. 문 후보는 '일자리 만들기'와 관련해 임기내에 공공부문에서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각 지역별 '일자리청' 신설도 약속했다.

연평균 노동시간을 2000시간 아래로 줄여 '일자리 나누기'도 실현하고, 2017년까지 전산업의 비정규직 가운데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좋은 일자리로 바꾸기'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데 반해 지나치게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재정확보 계획 등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예컨데 공무원 8만명 증원이나 공공부문에서 40만개 일자리 창출의 경우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어서 재정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청년층의 공무원 선호 경향을 부추켜 그렇지 않아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각 후보의 일자리 정책이 대선에 정책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는 근본적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문제는 양극화와 함께 국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것인데 대선 쟁점이 안되고 있다"며 "각 후보들이 기존의 정책패러다임과 무엇이 다른지, 어떤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어떤식으로 바꾸려고 하는지 명확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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