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평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교육원장

경제위기가 심화 될수록 경제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된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 정부는 경제는 심리라고 명제하고 미래에 대해 낙관하면 경제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선거 시즌이 다가오면 또 경제는 정치라고 말하기도 한다. 정치 활동에 의해 경제가 좌우된다는 것이다. 경제학의 원로인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경제학이란 인간중심의 학문"이라고 지적한다.

경제가 인간의 사유방식과 사회의 존재방식을 좌지우지 하여 인간이 감히 접근하지 못할 영역으로써 군림한 자본주의 구조적 한계가 들어나고 있어 경제가 인간이라는 지적은 매우 공감이 간다. 경제학자들은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을 설계하려는 전환기에 이르러 비로소 사람이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에 있음을 알아가고 있다.

과거의 패러다임에 의하면 국가를 책임지는 관료들은 경제위기가 도래하면 위기의 타개책으로서 국가의 재정운용을 통해 성장엔진을 찾으려 하였다. 그러나 사회전반의 시스템이 붕괴되면 성장을 위한 재정운용이 오히려 성장을 둔화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오바마 정부는 재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용을 통해 다시 경제 성장엔진을 가동시키는 데 착수 하겠지만 세계의 경제 체제의 전반적인 개혁 없이는 실패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

미국이 생산기지로서 다시 생산력을 복원한다 하여도 미국의 생산물을 소비해줄 누군가를 실제로 찾아내지 못할 것이고, 1970년대 이전에 이미 이룩한 경제성장의 과실을 금융이라는 형태로 축적하였고 이 과실은 금융 파생상품과 달러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세계경제를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국가의 재정운용의 기본은 부채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의 내는 세원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세원으로 세금을 잘 낼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은 사람을 고용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경제성장의 모델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경제성장의 모델에 이상이 생긴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의 붕괴이지만 미국정부는 근본적인 치유보다는 붕괴의 책임을 다른 나라에 전가하고 은폐하려 하고 있다.

또 하나 초국적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주주자본에 의존하는 점이다. 주주자본은 인간보다는 극단적인 이윤추구에 있기 때문에 지구생태계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경제성장 모델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을 해야 권력을 잡을 수 있고 복지예산을 늘릴 수 있다고 믿는다.

월가 금융위기를 다른나라에 전가

그러나 국가가 재정운용을 통해 인위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경제 성장을 끌어가는 방식은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가 경제성장의 유혹을 이겨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경제성장 목표를 국정지표에서 우선목표로 삼기 보다는 세계경제의 한계를 직시하여 경제의 체질개선을 우선적 목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우선적으로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금융시스템을 인간 중심으로 개혁해야 한다. 은행과 인간, 은행과 기업이 돈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신용과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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