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나

지역내일 2012-12-03
'깡통주택' 보유자 19만명, 저신용·다중채무자 23만명 '뇌관'

신용등급이 낮고 금융기관 여러 곳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위험군' 하우스푸어가 2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집을 경매에 넘겨도 빚을 모두 갚기 어려운 '깡통주택' 보유자와 상당부분 중복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집값이 더 하락할 경우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련기사 11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현황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면서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수는 23만명, 금액으로는 25조6000억원에 달했다. 대출자는 전체의 4.1%, 금액은 4.8% 수준이다.

이들은 상환능력을 거의 소진한데다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고 있어 집값이 더 내려가면 '상환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경락률을 초과해 대출을 받은 '깡통주택' 보유자와 중복된다. 올 1~10월 전국 평균 경락률은 76.4%였다. 1억원짜리 주택을 경매에 넘겼을 때 평균 764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 보유자가 19만명, 대출액은 13조원이다.

경락률 초과대출자 중 18만명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고위험군 하우스푸어는 대부분 2005~2007년대 중반 부동산 열풍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수도권 아파트를 샀다가 주택가격 하락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더 하락할 경우 이들의 범위는 더 확대되고, 상환능력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계에 달해 집을 경매처분해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해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1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4만명과 LTV 80% 초과대출자 4만명을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고위험군 부실화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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