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첫 금융사 조사 결과

금융감독원이 분석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보면 20만명 가량은 집을 팔아도 빚을 갚기 어려운 '깡통주택' 보유자였다. 지금 당장 무너질 가능성이 큰 1개월 이상 연체자와 담보인정비율(LTV) 80% 초과 대출자만 최대 8만명에 달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아직 감내할만한 수준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지만 불황과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면 한계에 도달한 주택담보대출자들이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

◆'깡통주택' 보유 채무자 20만명 육박 =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현황 조사에서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초과대출자, 저신용등급 다중채무자, 비은행 후순위대출자를 '고위험' 채무자로 분류했다.

이 세 가지 분류 중 어떤 것을 적용해도 약 20만명은 '깡통주택'을 갖고 있거나 여러 금융회사에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어 빚을 다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길어져 집값이 더 떨어진다면 가장 먼저 부실화해 가계부채 폭탄의 진앙지가 될 수 있다.

우선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중 지난 1~10월 평균 경락률인 76.4%를 초과해 돈을 빌린 사람이 19만명이었다. 빚을 갚지 못해 집을 경매에 내놓더라도 빚이 남아 '채무의 그늘'에서 벗어나기힘든 사람들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락률 초과대출자 19만명은 이미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주택가격 하락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이 더 내려가면 먼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빚 갚을 능력을 소진한 저신용등급 다중채무자 23만명 역시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이들 중 99%가 비은행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가뜩이나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높은 이자 부담까지 지다 보니 자칫 사채시장으로까지 들어갈 우려가 있다.

한 금융 전문가는 "이들이 평생의 빚에서 허덕이지 않게 '소프트랜딩'을 유도하고 경기침체기에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정밀한 금융안전망을 하루빨리 구축하는 문제가 당국의 최대 숙제"라고 지적했다.

◆최대 8만명 부실 '가시화 = 감독당국이 가계부채 문제를 잡기 위해 정밀점검에 착수한 대상은 부실위험이 가시화된 1개월 이상 연체자와 LTV 80% 초과대출자들이다. 4만명씩 최대 8만명에 달한다.

금감원 이기연 부원장보는 "부실위험이 있는 1개월 이상 연체 주택담보대출자 4만명과 LTV 80% 초과대출자 4만명의 리스크 현황과 채무상환능력 등을 정밀점검할 예정"이라며 "중복도 있기 때문에 점검에서 정확한 수를 추리겠다'고 말했다.

권역별로는 상호금융에서 부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상호금융의 원금 1일 이상 연체자는 전체 4만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1만9000명에 달했다. 은행권은 1개월 이상 연체자가 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위험수위로 여겨지는 LTV 70% 이상 초과대출도 상호금융이 15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이 6만8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당장 부실가능성이 있는 LTV 80% 이상 대출자는 은행 2만7000명, 저축은행 5000명, 상호금융과 여신전문금융사가 각 4000명이었다.

이 부원장보는 "금융회사별로 정기적인 LTV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고위험군 부실화 가능성에 선제로 대응하게 유도하고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통계의 정확성ㆍ적시성을 높인 시스템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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