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법무장관 사퇴론 일축
지역내일
2012-12-05
"조직안정, 대선공정 관리가 우선" … 야 "책임 물을 주체 아니다"
잇따른 비리의혹과 사상 초유의 검찰 내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권재진 법무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야권과 시민단체의 주장을 청와대가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인사는 5일 법무장관 사퇴주장에 대해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직안정과 대선 공정관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4일 단행된 검찰 수뇌부 교체 인사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코멘트할 일이 아니다"라고 거리를 뒀다.
이는 지난달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권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 내분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국민 걱정이 크니 권재진 법무부 장관 중심으로 잘 수습하라"는 취지의 주문을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검찰이 자중지란을 겪는 것을 하루 빨리 막고, 자력으로 사태수습을 할 것을 주문한 셈이다.
그러나 대선정국과 맞물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야가 모두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정치검찰 행태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에도 야권과 시민단체들이 '법무장관까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의 박광온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이날 단행된 대검차장검사와 중수부장 교체 인사에 대해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논평에서 "권재진 장관은 검찰을 이렇게 추락시킨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대상이지 후배검사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정치검찰화와 검찰 비리사태, 그리고 검찰 지휘부 내분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일관된 입장이고 국민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후임인사에 대해서도 "김진태 대검차장과 김경수 대검중수부장이 특정지역의 고등학교 동문으로 임기 말까지 특정지역 편중인사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전국 86개 시민사회단체와 야권 국회의원 54명이 함께 발표한 '검찰 수뇌부의 총사퇴와 근본적 검찰개혁을 촉구한다'는 공동선언에서도 권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들은 "중수부 보전을 위해 검찰총장에 항명한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과 검찰 간부들,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사퇴가 뒤따라야만 철저하고 진정성 있는 검찰개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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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비리의혹과 사상 초유의 검찰 내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권재진 법무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야권과 시민단체의 주장을 청와대가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인사는 5일 법무장관 사퇴주장에 대해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직안정과 대선 공정관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4일 단행된 검찰 수뇌부 교체 인사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코멘트할 일이 아니다"라고 거리를 뒀다.
이는 지난달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권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 내분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국민 걱정이 크니 권재진 법무부 장관 중심으로 잘 수습하라"는 취지의 주문을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검찰이 자중지란을 겪는 것을 하루 빨리 막고, 자력으로 사태수습을 할 것을 주문한 셈이다.
그러나 대선정국과 맞물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야가 모두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정치검찰 행태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에도 야권과 시민단체들이 '법무장관까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의 박광온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이날 단행된 대검차장검사와 중수부장 교체 인사에 대해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논평에서 "권재진 장관은 검찰을 이렇게 추락시킨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대상이지 후배검사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정치검찰화와 검찰 비리사태, 그리고 검찰 지휘부 내분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일관된 입장이고 국민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후임인사에 대해서도 "김진태 대검차장과 김경수 대검중수부장이 특정지역의 고등학교 동문으로 임기 말까지 특정지역 편중인사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전국 86개 시민사회단체와 야권 국회의원 54명이 함께 발표한 '검찰 수뇌부의 총사퇴와 근본적 검찰개혁을 촉구한다'는 공동선언에서도 권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들은 "중수부 보전을 위해 검찰총장에 항명한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과 검찰 간부들,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사퇴가 뒤따라야만 철저하고 진정성 있는 검찰개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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