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1월 4일부터 시행중인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14일 “8일 현재 직장체험프로그램 중 연수지원제에 참여를 신청한 사람은 1507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 한해동안 연수제에 참여시키기로 했던 목표인원(3만5000명)의 4.3%에 불과한 것으로 “기존 ‘정부지원 인턴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청년실업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던 정부의 장담을 무색케 했다.
더구나 종전의 정부지원 인턴제와 같은 방식의 인턴취업지원제에는 8일 현재 목표인원(9000명)의 45.4%(4083명)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연수제 지원율’보다 10배나 많았다.
◇ 3월 되면 달라진다고 하는데 = 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연수제가 인턴제보다 덜 알려진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98년부터 시행해온 인턴제와는 달리 연수제는 시작한지 45일밖에 안됐다”며 “특히 대학재학생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월 개학을 기점으로 참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부 역시 연수제에 대한 호응도가 예상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직장체험프로그램 추진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부가 14일 밝힌 대책에 따르면 우선 ‘전공 관련 연수제’ 참가자는 학점 인정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정종수 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은 “교육부를 통해 대학에 전공 관련 연수참가자는 학점을 인정토록 요청했다”며 “앞으로 각 지방노동관서별로 관내 대학과 관련 내용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앙대학교가 올 1학기부터 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학생들의 학점(연수기간 4∼8주 : 2학점·12∼24주 : 3학점·48주 이상 : 6학점)을 인정키로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 연수기간을 최소 3개월로 하던 것을 ‘2개월’로 완화하고, 1일 4시간 이상 연수토록 한 것을 ‘주 20시간 이상’으로 하는 등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게 지침을 바꿨다.
이밖에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는 인터넷망에다 홍보하는 것과 함께 직장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웹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대학재학생에게는 사업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8일 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락기(한나라당) 의원 등은 “연수제에 대한 참여대상자들의 호응도가 너무 낮다”며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어, 정부의 보완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참여도가 예상보다 낮을 경우 실효성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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