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새 정치’인가 ‘정권교체’인가 (정세용)

지역내일 2012-12-04

안철수 전 대선후보는 3일 다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지원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날 해단식은 민주당이 바란대로 문 후보 지원을 위한 행사라기 보다 자신의 새 정치를 위한 출정식 의미가 컸다. '안철수 독립선언'이라는 말도 나온다. 특히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마저 포함된 현 정치권을 싸잡아 이전투구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기대에는 크게 못미친 '해단식'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문 후보 지지도가 상당부분 오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욱이 공식선거 초반 '박정희 대 노무현'의 싸움이 되면서 문 후보는 역전 발판 마련에 실패했고, 보수세력은 대결집을 완성했다.

특히 보수의 대결집은 유난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렇게 보수가 대결집한 적이 있는가 싶다.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시에는 정주영이라는 재벌 총수가 보수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2007년의 경우 보수세력이라 볼 수 있는 이회창 후보도 출마했다.

이번 대선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 등 보수원로들이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와 이인제 정몽준 의원 등이 박 후보 지지를 선언한데 이어 2일 새누리당 비박계 좌장이라 할 수 있는 이재오 의원도 정권재창출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광옥 한화갑 등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들도 박 후보 지지를 표명해 보수대통합이 완성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새정치' 보여줘야

박근혜 후보도 공식 선거기간동안 승리를 위한 발걸음을 더 빨리 했음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지난 주말 진행된 다수 여론조사결과도 박 후보가 문 후보에 4-10%p 앞서있다. 최대 10%p 차이가 나는 조사도 있다. 물론 한겨레신문 등 일부 조사의 경우 박 후보와 문 후보가 오차범위내에서 접전을 벌인다.

그래도 여전히 대세는 문재인 후보보다는 박근혜 후보 쪽이다. 박근혜 선대위 곳곳에서는 논공행상에 신경쓰는 모습까지 보인다 한다. '이대로만 가자'며 복지부동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다, 샴페인 먼저 터트린 쪽이 진다며 몸조심에 들어갔다는 소문도 있다. 이번 대선 승패는 결국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향후 행보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역전의 기회를 잡지 못한 문 후보와 민주당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새 정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줘야한다. 당을 확실히 쇄신하면서 미래 한국과 민생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야한다.

이번 주가 대선 승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오늘 밤 처음으로 TV토론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TV토론은 유권자들이 각 후보를 비교평가할 수 있는 강력한 프로그램이다. 유권자들도 후보의 면면을 아는데 TV토론이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도 참가하나 이 토론을 통해 문 후보가 박 후보를 압도할 경우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정치는 생물. '민주주의는 시민의 토론 속에서 꽃피운다'(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마이클 샌델)면 TV토론의 결과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주주의가 가능한한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소수의견도 존중해야한다면 토론을 통한 여론 통합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 등을 통해 후보의 진면목을 국민이 알게해야 한다. 박 후보나 문 후보는 더 이상 이전투구해서는 안된다. 국민 기대대로 '새 정치'의 모습을 TV화면에 보여야 한다. 유권자들도 모두 TV앞에 앉아 박 후보와 문 후보의 토론을 들으면서 이들을 비교평가해야 한다. 누가 적격인가 판단해야한다. TV토론은 대선의 꽃이어야 한다.

TV토론 보며 비교평가한 뒤 반드시 투표해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전문에 나오는 구절이다. 결국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정하고 표현할 때 달성되는 것이라면 투표는 지상명령일 수 있다.

직접민주주의는 투표장에 가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시하면서 실현되는 것이라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투표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것이고 투표를 장려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확장하려는 노력이다. 현 정치가 낡은 정치라고 투표장에 나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곤란하다. 투표는 역시 민주주의의 꽃이다. 한 표, 한 표가 중요하다. 2012 1219 투표하라.

정세용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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