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주택조합 비리, 공무원로비 수사
지역내일
2012-12-06
180억원 빼돌린 조합장 구속기소
경찰·구청 수사 … 피해자 500여명
서울 노량진 주택조합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이 조합비 180억원을 빼돌린 조합장의 공무원 로비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순철 부장)는 5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 사업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 18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전 조합장 최 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또 조합원들에게 웃돈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빼돌린 조합비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했을 가능성을 열어 놓고 동작구청과 경찰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7년 대우건설과 공사도급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다 분담금 중 600억원을 조합 명의 및 개인 계좌로 받아 150억원을 횡령하고, 이와 별도로 받은 분담금 380억원 가운데 30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변제와 부동산 구입,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빼돌린 조합비 이외 나머지 조합비 사용도 증빙이 없거나 불투명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최씨는 조합원 40여명에게 "땅값이 오를 테니 수천만원씩 프리미엄을 내야 한다"고 부추겨 정식 분담금 외에 웃돈 2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분담금 1400억원과 2007년 대우건설 보증으로 금융권에서 자금 2700억원을 조달해 총 사업비 4100억원을 조성, 사육신 공원 맞은편에 368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조성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서울시 동작구청의 재정비 사업 기준 강화, 불투명한 조합 운영 등이 겹쳐 파행을 겪었다.
특히 동작구청의 재정비 사업 기준이 강화돼 사업이 지연되자 분양가가 오르면서 동작구청에 인허가 로비를 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조합장이 구역을 담당한 경찰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첩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지연되자 올해 3월 PF 대출금 2700억원을 갚지 못해 대우건설 측은 토지를 신탁회사를 통해 한 시행사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파산했고, 조합원 500여명이 낸 분담금 통장은 깡통계좌가 됐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경찰·구청 수사 … 피해자 500여명
서울 노량진 주택조합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이 조합비 180억원을 빼돌린 조합장의 공무원 로비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순철 부장)는 5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 사업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 18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전 조합장 최 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또 조합원들에게 웃돈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빼돌린 조합비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했을 가능성을 열어 놓고 동작구청과 경찰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7년 대우건설과 공사도급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다 분담금 중 600억원을 조합 명의 및 개인 계좌로 받아 150억원을 횡령하고, 이와 별도로 받은 분담금 380억원 가운데 30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변제와 부동산 구입,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빼돌린 조합비 이외 나머지 조합비 사용도 증빙이 없거나 불투명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최씨는 조합원 40여명에게 "땅값이 오를 테니 수천만원씩 프리미엄을 내야 한다"고 부추겨 정식 분담금 외에 웃돈 2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분담금 1400억원과 2007년 대우건설 보증으로 금융권에서 자금 2700억원을 조달해 총 사업비 4100억원을 조성, 사육신 공원 맞은편에 368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조성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서울시 동작구청의 재정비 사업 기준 강화, 불투명한 조합 운영 등이 겹쳐 파행을 겪었다.
특히 동작구청의 재정비 사업 기준이 강화돼 사업이 지연되자 분양가가 오르면서 동작구청에 인허가 로비를 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조합장이 구역을 담당한 경찰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첩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지연되자 올해 3월 PF 대출금 2700억원을 갚지 못해 대우건설 측은 토지를 신탁회사를 통해 한 시행사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파산했고, 조합원 500여명이 낸 분담금 통장은 깡통계좌가 됐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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