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상품구성 다양화·표준이율 개선 제안 … 미국 저금리로 인해 81개 보험사 파산

시중금리가 현재보다 1%p 이상 하락하면 일부 보험사들이 적자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조재린 연구위원은 금융위원회가 5일 '저금리 시대, 보험산업 영향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워크숍 주제발표에서, "현행 금리수준(10월22일 기준, 국고채 5년물 2.92%)이 유지된다면 저금리가 보험사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나, 향후 금리가 1%p 이상 하락하면 생명보험사는 내년부터, 손해보험사는 2015년부터 이차(예정금리와 실제 운용수익률의 차액) 역마진이 확대돼 당기손실을 기록하는 보험사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지금도 이차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생보사 일반계정 보험료적립금(282조원)의 적립이자는 16조원이었던데 반해 투자수익은 14조9000억원에 그쳤다. 1조1000억원이 넘는 역마진이 발생한 셈이다. 생보사들은 이를 자본계정의 투자수익(2조원)과 보험영업이익(3조4000억원) 등으로 보전해 4조3000억원(세전기준)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그러나 금리가 더 내려가면 투자수익과 보험영업이익을 통한 역마진 보전도 한계에 달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조 연구위원은 "과거에 판매한 확정형 고금리상품이 생보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저금리에 대응해 보장성 상품비중을 높이고 금리연동형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회사채와 해외채권 등 부채중심 투자를 유지하면서도 수익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보다 일찍이 저금리 상황을 겪은 일본과 미국사례는 시사점을 준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7개 생보사가 파산했다. 버블 붕괴에 따른 자산 부실과 보험상품의 마진감소에 의해 장기적인 부담이 발생했기 때문. 일본 보험사들은 저금리로 인한 이차 역마진을 보험영업 마진으로 상쇄했다. 판매채널 효율화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보증이율 인하와 보험료 인상, 보장성보험 판매확대 등의 상품혁신에 나선 것.

◆금융위, 태스크포스 구성해 제도개선 = 미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저금리로 인해 1991년에 81개 보험사가 파산했다. 미국 보험사들은 전통형 상품의 마진 축소를 변액보험 판매 활성화로 보완하면서도 정교한 자산부채종합관리로 금리리스크를 최소화했다.

안치홍 밀리먼컨설팅 한국대표는 "저금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상품의 수익성이 감소해 재무상태가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것"이라며 "사업비 절감과 사차익(실제사망률과 예정사망률 차이로 인한 이익) 확보로 마진 하락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도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준비금 적립에 적용되는 표준이율이 시중금리 변동을 제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파생상품 활용 및 해외채권 매입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지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금융감독원, 업계와 구성한 태스크포스에서 표준이율 인하문제를 논의하겠지만, 그 부담을 모두 소비자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며 "사업비 선취 중심으로 되어있는 상품에서 후취나 복합형 상품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김석동 금융위 위원장은 "저금리 장기화는 보험사의 수익을 감소시킴은 물론 90년대 일본처럼 보험업계의 구조개편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업계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연금상품이나 의료보험상품의 개발과 판매에 노력하면 시장확대와 함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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