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동 논설고문

벌써 오래 전부터 시한폭탄으로 잠복되어온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이 째깍째깍 폭발 임계점 가까이 접근해 가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가격도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어 한국판 '서브 프라임 모기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경보가 울렸다. 한국의 모습이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였던 서브프라임 사태의 전조와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이 낮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나 빚을 갚기 어려워진 하우스 푸어가 23만명에 이르고 대출규모도 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국민의 4.1%에 해당한다.

특히 집을 경매에 넘겨도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락률 초과 대출자는 전체의 3.8%인 19만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집을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고 빚쟁이로 전락할 깡통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의 대출규모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3%로 13조원에 이른다.

다중채무자 깡통주택서 가계부채 뇌관 터질 가능성

가계부채의 뇌관은 곧 이들 저신용 다중채무자의 깡통주택에서 발화할 개연성이 높다. 더욱이 저신용 다중채무자는 실업이나 소득수준의 저하로 실제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다 조합이나 금고 등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말하자면 고위험군에 속한다. 당장 부실위험이 있는 1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연체자도 4만명에 이른다.

주택 값이 오르지 않는 한 부실위험과 연체율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다중채무자의 주택이 대거 경매에 쏟아져 나오면 주택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실도 더 커지기 마련이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이 위험수위를 넘으면 제2금융권부터 치명상을 입게 된다. 은행이 채권자 1순위가 되고 제2금융회사는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이다.

제2금융권에서 발생한 깡통주택이 66%나 된다. 따라서 제2금융권의 부실화 파장은 저축은행 사태의 그것보다 크고 넓을 수밖에 없을 것도 분명하다. 제2금융권이 붕괴되면 채권자의 딜레마 현상이 나타나 은행도 안심할 수 없게 된다. 금융권 전체가 부실화될 경우 금융이 무너지고 금융위기와 같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가계대출은 이제 1000조원에 근접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는 매년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꼽혀왔다. 수년째 새로운 한국형 금융위기를 몰고올 뇌관으로 지적되었고 경보도 끊임없이 발령되었다.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렀고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대목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아직은 감당할만한 수준이라고 낙관하지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신용카드사태보다 더한 위기와 파장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금융처방만으론 한계, 부동산 처방 함께 내놓아야

그러나 지금까지 내놨던 대책은 유명무실했다. 변동금리 대출의 장기 고정금리 전환, 프리워크아웃 도입 등이 고작이었다. 하우스 푸어 구제책으로 내놓은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집 소유권을 신탁으로 우리은행에 넘기고 대출이자 대신 은행에 월세를 내는 방식)제도도 시행 한 달 동안 단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다중채무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해법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가계부채의 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지고 금융위기로 불길이 번지기 전에 방화벽을 쳐야 한다. 우선 금융권이 나서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은행은 부실위기 때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원 받았고 그로 인해 은행불사의 신화 속에 안주해오고 있다.

금융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처방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집값이 대책 없이 하락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이고 집값이 더 떨어질수록 사태가 더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늦으면 늦을수록 불길 잡기가 어렵다. 다음 대통령에게나 기대를 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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