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범운영 예정인 자립형 사립고교가 시·도 교육감의 건의를 받아 시범학교가 추가 확대되고 특성화고, 예·체능고 및 농어촌 지역 고교에 대한 자율학교 운영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현행 제도에 의한 특수목적고, 직업학교, 대안학교 설립·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고등학교의 특성화·자율화 정책이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고교 평준화 보완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특성화·다양화 된 교육과 우수아를 위한 영재교육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한 시행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자연계열 수능 응시자의 이공계 기피 현상과 관련해 교차지원 억제 문제 및 이공계 병역특례의 확대 등을 단기적 처방안으로 내놓았다.
이 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21세기 지식기반시대 세계일류 국가로의 도약은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성공적 추진에 달려있다”며 “2005년까지 인적자원 경쟁력을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제고시키는데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국가인적자원개발 체제 조기 정착 △7·20 교육여건개선을 통한 초·중등 기초 교육 내실화 △자율화·특성화 통한 대학 운영시스템 혁신으로 대학을 지식창출 중심으로 육성 △능력중심의 평생학습사회 구현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국민의 정부’교육개혁 성과를 평가하면서 “지난 4년간 7·20교육여건 개선 추진,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와 교육재정의 획기적 확충 등 교육부문에 많은 발전과 성장이 있었지만 국민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는데는 미흡한 점이 있다”며 “그러나 현 시점에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기보다는 그간 추진해 온 교육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수능 자연계열 응시자의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교차지원은 원칙적으로 대학 자율사항이나 교차지원에 따른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각 대학별로 허용범위를 제한해 운영할 있도록 권장하는 한편 이공계 학생의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의 배정인원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별로 소관과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후 각 사안에 따라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해 정부대책을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고사위기에 처한 기초학문 보호와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2004년까지 매년 1000억원이 투자된다. 또 국가인적자원 관리를 위해서 국·내외에 산재돼 있는 인적자원 통계를 조사해 DB를 구축하고 종합관리함으로써 국가 인적자원 수급정책에 기여하도록 했다.
올해 약 5억원을 투자해 70만명의 고졸, 대졸자에 대한 취업통계정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년에는 50억원을 투여, 취업통계정보 정형·비정형분석 서비스, 직업정보서비스, 취업예측정보 서비스 등 졸업자 취업통계정보 활용체제를 구축해 2004년부터는 졸업자 취업실태를 공표할 예정이다.
국가인적자원 통계정보 DB구축 및 종합관리를 위해 금년에 3억원을 투자해 인적자원통계정보 종합설계와 교사, 전문직, 공무원, 박사 인력, 해외전문인력 등 전문인력 DB를 구축하고 내년에는 16억원을 투자해 평생교육 DB와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학습수 등의 교육수요를 10년간 예측할 수 있는 교육인적자원정보 예측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문 여성 임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월드컵 등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경기대회 관람을 현장체험학습으로 인정하고 자원봉사자 및 행사출연학생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대회기간 중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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