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8일부터 일간지에 기여우대제를 홍보하는 내용의 광고를 싣는 등 기여우대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 움직임을 나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여우대제는 지난해 연세대가 천명하고 나서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연세대는 지난 7일 “지금까지 기여우대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반대 입장을 고수한 정책당국도 여론이 찬성 쪽으로 확실하게 돌아선다면 결국 이 제도를 허용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연세대의 이같은 행보와 관련‘대학 서열화 고착 및 대학간 빈부격차 발생’과 ‘기여제를 통한 대학생들의 장학금 수혜혜택 증대’라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정부는 기여 우대제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서열화 고착= 기여입학제와 관련 도입 전면 반대 방침을 밝히고 나선 참교육 학부모회 박경양 부회장은 “기여우대제는 상위권 몇몇 대학들에게는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전체 대학 사회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며 “경제력이 학력과 직결되는 현 상황에서 일부 부유층 중 우등생 자녀는 실력으로 대학으로 입학시키고 실력이 안되는 다른 부유계층 자녀들은 경제력을 통해 입학시킬 수 있는 통로가 제도화 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실제로 지난 99년 국회의원 설 훈이 발행한 ‘통계로 본 대학교육’에 따르면 연세대와 고려대의 학교운영수입 대비 기부금 비율은 98년 기준으로 각각 14.9%와 18.9%였으나 대학별 등록금 대비 학비감면 비율은 9.6%와 11.0%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기부금 비율이 6.6%였으나 학비 감면비율이 8.8%였던 상지대나 기부금 비율 2.2%에 학비감면비율 2.1%였던 성공회대와 비교할 때 기부금 비율 대비 학비 감면 비율이 낮은 편이다.
한국대학연구소 김삼호 연구원은 또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게 학력을 통한 신분 유지를 가능케 해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 가치관이 붕괴되는 현상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교육 질 담보 위해 필요”= 그러나 기여입학제에 대한 찬성론자들의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기여우대제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게 답답하다”며 “교육을 대학입학이라는 단편적인 것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을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원 외로 선발하고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일정수준의 수학능력이 되는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 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선에서 기여입학제를 고려해 봐야 한다”며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빈약한 상황에서 기여를 통해 대학의 재정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의 부적절한 시기= 현 시점에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기여우대제에 대한 논의는 소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 연구원은 “올해는 월드컵이나 양대 선거가 있는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며 “선거에 맞춰 정치적인 논리로까지 발전시켜 찬반 논의를 사회적으로 부추기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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