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노인요양시설 허용 검토
중산.서민층 노인 요양시설 대폭 확충...복지부, 올해 업무추진계획 보고
지역내일
2002-02-08
일반기업, 사회복지법인, 개인 등 민간의 노인 요양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그린벨트 내 노인요양시설 허용이 적극 검토되고 관련 설비 및 인력 기준도 대폭완화될 전망이다.
또, 중산층과 서민층(차상위 계층) 노인들을 위한 실비 요양시설로 노인회관, 종교기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태복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중산.서민층 노인요양시설 확충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교회,사찰 등 기존 종교기관의 부속시설이나, 노인복지회관,경로당 ,개인 주택 등을 중산.서민층 치매노인들이 소규모 요양시설이나 주간 보호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형태의 소규모 요양시설은 월 36만원(일반요양) 또는 54만원(치매.중풍요양) 정도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있는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또 원칙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는 무료노인요양시설 가운데 중산.서민층 노인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비율(입소정원 기준)을 현재의 20%에서 30%로 높일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등 극빈층에 비해 중산층이나 서민층노인요양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관련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종교기관 등의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국제경기 대비 전염병 관리 등도 주요 과제로 보고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2조7천억원에 달했던 건강보험 당기적자를 올해 7천억원선까지 줄인다는 목표 하에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건보재정안정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조만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재정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요양기관별 진료 적정성 평가,공개 ▲저가약 사용 요양기관 인센티브 제공 ▲고가약 집중처방 의료기관 실사 강화 ▲고액.다빈도 진료행위 및 신의료기술 심사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월드컵 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전염병 발생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오는 5월말까지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 영업자 82만명을 대상으로전염병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전염병 보균검사도 병행키로 했다.
이밖에 `찾아가는 복지'' 구현을 위해 오는 4월말까지 복지전담공무원 1천700명을 확충하고, 대도시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의료급여(의료보호)환자들에게 진료.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중산층과 서민층(차상위 계층) 노인들을 위한 실비 요양시설로 노인회관, 종교기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태복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중산.서민층 노인요양시설 확충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교회,사찰 등 기존 종교기관의 부속시설이나, 노인복지회관,경로당 ,개인 주택 등을 중산.서민층 치매노인들이 소규모 요양시설이나 주간 보호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형태의 소규모 요양시설은 월 36만원(일반요양) 또는 54만원(치매.중풍요양) 정도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있는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또 원칙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는 무료노인요양시설 가운데 중산.서민층 노인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비율(입소정원 기준)을 현재의 20%에서 30%로 높일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등 극빈층에 비해 중산층이나 서민층노인요양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관련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종교기관 등의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국제경기 대비 전염병 관리 등도 주요 과제로 보고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2조7천억원에 달했던 건강보험 당기적자를 올해 7천억원선까지 줄인다는 목표 하에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건보재정안정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조만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재정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요양기관별 진료 적정성 평가,공개 ▲저가약 사용 요양기관 인센티브 제공 ▲고가약 집중처방 의료기관 실사 강화 ▲고액.다빈도 진료행위 및 신의료기술 심사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월드컵 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전염병 발생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오는 5월말까지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 영업자 82만명을 대상으로전염병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전염병 보균검사도 병행키로 했다.
이밖에 `찾아가는 복지'' 구현을 위해 오는 4월말까지 복지전담공무원 1천700명을 확충하고, 대도시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의료급여(의료보호)환자들에게 진료.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