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되면 '사학분쟁조정위' 자문기구로 바뀔 것
학교 비정규직문제 '교육공무직전환특별법'으로 해결

신학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민주통합당 3선·인천 계양구갑)은 11일 내일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사교육비 절감에 대해 "명문대 졸업장이 사회 계급이 되는 사회구조 등이 원인"이라며 "본질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어떤 정책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또 비리사학 정상화를 위해 설치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MB정부 들어 비리로 퇴출된 20대 사립대 재단을 복귀시켰다"고 지적한 뒤 "명칭을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바꿔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구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이의종
다음은 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5년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비리재단을 복귀시킨 사학들에 대한 민주통합당 차원의 대책은 있는가.

참여정부 때 시작된 사분위에 말썽이 생긴 것은 MB정부 출범 후 부터다. 진보성향 위원들이 대거 보수인사들로 교체되면서, 사분위는 지난 5년간 비리 등으로 퇴출된 20개 사립대 재단을 복귀시켰다.

특히 상지대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현재까지, 비리재단 정상화 과정 중 구재단의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사분위의 '종전이사 측에 이사진 과반수 배정' 원칙은 변함이 없다. 교과부 또한 사분위의 이런 결정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민주통합당은 사분위 명칭을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바꾸고, 사분위의 심의결과가 교과부의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분위의 의결권은 대폭 축소돼야 하며, 자문기구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권교체가 되면 사립학교법 개정안대로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구로 재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가 교과부의 교육과 과학분야 분리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상임위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인가.

MB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행정부 형태는 과학기술정책의 소외를 가져왔다. 또한 과학기술R&D 콘트롤 타워인 대통력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 출연 R&D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따라서 차기 정권이 과학기술 분야 거버넌스를 분리하리라는 것은 분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다.

새 정권 인수위 단계에서 교육과 과학기술분야 분리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회도 교과위를 개최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

■ 모든 정권이 사교육비 절감을 외쳤지만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명문대 졸업장이 사회 계급으로 되어 평생을 낙인찍는 사회구조, 그리고 거기서 내 자식만은 살아남게 하기 위해 무한 경쟁하는 입시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본질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어떤 정책도 한계가 있다.

MB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내건 교육정책 캐치프레이즈가 '사교육비 절반'이지만 지난 2011년 사교육비 총액은, 2007년 취임 초기와 같이 20조원를 넘어서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무엇 때문에 사교육이 발생하고, 어떻게 잡아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었던 때문이다.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직업교육,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제 등을 통해, 대학 졸업 후 차별 없는 고용에서부터 사교육 근절까지 근본적인 해법을 찾고 실행하려 한다.

■ 이명박 정부의 학교 다양화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자율형사립고와 외고 등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수목적고 폐지 문제는 새 정부가 우선순위로 풀어나야 할 교육 과제다. 사교육 경쟁이 유아교육까지 과열·확산되는 원인은, MB정부 들어 고등학교가 일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으로 서열화 됐기 때문이다.

대입 명문고로 변질된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가 특권화된 교육코스가 되지 않도록 국회 교과위가 정부 정책 관리를 강화해나갈 것이다.

■ 정부는 최소한 고졸 취업정책 만큼은 성공작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MB정부의 고졸 취업정책 성과 홍보는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고졸 채용 규모는 이번 정부 들어 감소했다. 올해 3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고졸 청년 취업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고졸자 고용률은 2003년 65%에서 2007년 63.5%, 2011년에는 59.1%까지 내려갔다.

■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 초중고를 가릴 것 없이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 국회차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기간제교사를 포함한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민주당이 당론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 중이다.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의식은 교과부 차원에서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학교 비정규직의 공무직화를 위한 예산편성과 법안처리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교과부를 설득해야 한다.

정부가 2년 이상 근무자의 상시지속적 무기계약직 전환 원칙을 발표했고, 학교회계직 등의 신분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 교과위원들이 해결의지를 가지고 있고, 정부가 의견을 지속 검토 중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교육공무직 전환 특별법'이 입법화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앞으로도 교과위원장으로서 다양한 채널의 학교 비정규직 목소리를 듣고, 예산 및 법안 처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 경제부처와 일부 총장들을 중심으로 초중등교육 예산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 등 초중등 교육 관련 예산 배정 확대가 중요한 시점에서 초중등교육예산을 고등교육예산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민주당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를 현재 GDP 대비 0.6%를 OECD 평균 수준인 1%로 확대하기 위해 내국세의 8.4%를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출한 바 있다. 새누리당이 여기에 합의해 통과시키기만 하면 된다.

결국 교육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고, 거기에 정권 차원의 우선순위를 두면 되는 것이다.

■ 교과위를 생산적이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상임위로 평가 받도록 하기 위한 복안은 무엇인가.

지난 7월, 교과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두 가지를 약속했다. 첫째는 파행없는 성과를 내는 상임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교육 현안에 밀려 과학기술 현안이 홀대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생부 기록 여부와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증인채택 문제 등으로 인해 여야위원들의 격렬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소통과 화합을 우선으로 상임위를 이끈 결과 단 한 번의 파행 없이 국정감사를 마칠 수 있었고, 교과부 내년도 예산과 법안도 가장 최선의 균형점을 잡고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었다. 앞으로도 교과위원회가 국민들 앞에 일하고 성과를 내는 상임위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이며, 과학기술은 차세대 성장동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MB정부의 교육과학기술 정책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신뢰도 주지 못했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통해 달라진 교육환경, 과학기술R&D 진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은 대학등록금 문제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대학구조조정 문제는 교과위원장으로서 구조조정대상 학교 재학생들의 학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학교폭력으로 신음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드리기 위해, 정부 부처와 학교폭력의 근본적 대처방안과 예방책을 실행하도록 상임위 역량을 집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인터뷰 김종필 정치팀장
정리 김상범 장세풍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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