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공사, 대성산업 특혜대출 논란
지역내일
2012-12-11
(수정 2012-12-11 오후 1:37:07)
재계 40위 대기업 PF 대출금 상환 지원 … 금융위 "경위 파악중"
담보로 잡은 토지도 논란 … 토지 소유자 "합의없이 담보로 내놔"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대성산업 지원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주업무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기업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상환에 수천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공사가 대성산업을 지원하며 담보로 잡은 부동산에 대해 현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PF 상환금을 공사가 지원? = 11일 정책금융공사는 대성산업이 PF 대출금 상환에 쓸 4000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으로 부도 위기에 몰렸던 대성산업은 한숨 돌리게 됐다.
대성산업은 2003년부터 시행사 푸르메주택개발과 경기 용인경전철 구갈역 일대 역세권 개발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신용등급까지 하락(A0→A-)하면서 대출이 연장되지 않아 부도 위기에 몰렸다. 당장 13일까지 신한은행 등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 4300억원을 갚아야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공사의 보증서 발급으로 대성산업은 산업은행에서 1000억원, 외환은행에서 1500억원, 농협에서 1000억원, 대구은행에서 500억원 등 총 4000억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공사의 지원 명분이 합당하느냐는 점이다. 공사가 대성산업을 지원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사전적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가 현재까지 사전적 구조조정을 지원한 예는 중소기업인 삼미금속과 신텍 딱 두 번뿐이었다. 지원규모도 삼미금속 총 650억원 중 455억원(70%), 신텍은 1000억 중 400억원(40%)을 지원했다. 그런데 대성산업에게만 4300억 중 4000억원(93%)을 지급보증해줬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자금공급을 요청해 오는 경우 대·중소·중견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기업의 사업능력, 자구계획의 타당성, 채권보전 내용 등을 파악하여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대성산업은 PF사업 보증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처하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채권단앞으로 요청해 온 것으로, 공사의 공정한 업무절차에 따라 보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부정적 시각 나와 = 또하나 문제는 지급보증으로 받겠다는 담보 또한 현재 대성산업의 소유도 아니라는 점이다.
대성산업이 담보로 내놓은 용인 기흥역 일대 역세권부지는 공동시행사인 푸르메주택개발의 소유로 대성산업은 이 토지의 4순위 우선수익자다. 푸르메주택개발은 "대성산업과 협의중이었으나 중단된 상태"라면서 "또 4순위 우선수익권에 공사가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불완전한 담보물 확보인데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4순위이기는 하지만 PF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선순위가 소멸하도록 돼 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책금융공사가 부동산 사업 보증서를 발급해준다는 것을 처음 들었다"고 의아해했다. 또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개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 시공사가 대위변제를 하고 사업을 맡는다"면서 "하지만 시행사(푸르메주택개발)가 아직 부도나지도 않았는데 금융기관과 시공사가 나서서 대출금을 갚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대성산업의 사업능력 등을 고려해서 사전적 구조조정을 지원했다고는 하지만 업계에서는 대성산업의 회생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대성산업이 현재 관여하고 있는 부동산 사업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올 6월 인천 남구 도화동에서 분양한 대성유니드의 경우 265가구 모집에 단 3명만 청약했다. 그밖에 동대문구 이문동, 안양 호계 등에서 벌이는 분양사업의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
재무구조도 상당히 힘겨운 상황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대성산업의 총부채는 1조3000억원(연결 기준)에 달한다. 곧 닥쳐올 대성산업의 채무보증은 2013년 3월 (남곡이지구, 1070억원), 5월(코아시그마, 1800억원) 등 2870억원이다. 이번 보증서 발급으로 시간을 벌었지만 내년 상반기에만 3000억원 이상의 추가자금이 필요한 셈이다. 지난 9월 기준으로 대성산업은 42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중이다.
이렇듯 전망이 불확실한 대성산업에 공사가 논란을 무릅쓰고 지원을 해주자 일각에선 정치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대성산업 김영대 회장은 김성주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오빠다. 김 위원장도 대성산업 지분 0.38%(2만284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공사가 차입금 상환과 열병합발전소 증설등에 약 1조원의 추가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는 정책금융공사의 설립 목적인 중소·중견기업 지원에도 적합하지 않고, 지원규모 또한 이례적이고 특수한 대성산업 지원은 분명 특혜이며, 박근혜 후보를 의식한 정책금융공사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 대출 건은 정책금융공사가 알아서 실행하고 있다"며 "문제가 제기된 만큼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선 오승완 구본홍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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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잡은 토지도 논란 … 토지 소유자 "합의없이 담보로 내놔"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대성산업 지원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주업무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기업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상환에 수천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공사가 대성산업을 지원하며 담보로 잡은 부동산에 대해 현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PF 상환금을 공사가 지원? = 11일 정책금융공사는 대성산업이 PF 대출금 상환에 쓸 4000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으로 부도 위기에 몰렸던 대성산업은 한숨 돌리게 됐다.
대성산업은 2003년부터 시행사 푸르메주택개발과 경기 용인경전철 구갈역 일대 역세권 개발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신용등급까지 하락(A0→A-)하면서 대출이 연장되지 않아 부도 위기에 몰렸다. 당장 13일까지 신한은행 등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 4300억원을 갚아야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공사의 보증서 발급으로 대성산업은 산업은행에서 1000억원, 외환은행에서 1500억원, 농협에서 1000억원, 대구은행에서 500억원 등 총 4000억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공사의 지원 명분이 합당하느냐는 점이다. 공사가 대성산업을 지원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사전적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가 현재까지 사전적 구조조정을 지원한 예는 중소기업인 삼미금속과 신텍 딱 두 번뿐이었다. 지원규모도 삼미금속 총 650억원 중 455억원(70%), 신텍은 1000억 중 400억원(40%)을 지원했다. 그런데 대성산업에게만 4300억 중 4000억원(93%)을 지급보증해줬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자금공급을 요청해 오는 경우 대·중소·중견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기업의 사업능력, 자구계획의 타당성, 채권보전 내용 등을 파악하여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대성산업은 PF사업 보증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처하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채권단앞으로 요청해 온 것으로, 공사의 공정한 업무절차에 따라 보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부정적 시각 나와 = 또하나 문제는 지급보증으로 받겠다는 담보 또한 현재 대성산업의 소유도 아니라는 점이다.
대성산업이 담보로 내놓은 용인 기흥역 일대 역세권부지는 공동시행사인 푸르메주택개발의 소유로 대성산업은 이 토지의 4순위 우선수익자다. 푸르메주택개발은 "대성산업과 협의중이었으나 중단된 상태"라면서 "또 4순위 우선수익권에 공사가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불완전한 담보물 확보인데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4순위이기는 하지만 PF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선순위가 소멸하도록 돼 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책금융공사가 부동산 사업 보증서를 발급해준다는 것을 처음 들었다"고 의아해했다. 또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개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 시공사가 대위변제를 하고 사업을 맡는다"면서 "하지만 시행사(푸르메주택개발)가 아직 부도나지도 않았는데 금융기관과 시공사가 나서서 대출금을 갚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공사가 대성산업의 사업능력 등을 고려해서 사전적 구조조정을 지원했다고는 하지만 업계에서는 대성산업의 회생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대성산업이 현재 관여하고 있는 부동산 사업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올 6월 인천 남구 도화동에서 분양한 대성유니드의 경우 265가구 모집에 단 3명만 청약했다. 그밖에 동대문구 이문동, 안양 호계 등에서 벌이는 분양사업의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
재무구조도 상당히 힘겨운 상황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대성산업의 총부채는 1조3000억원(연결 기준)에 달한다. 곧 닥쳐올 대성산업의 채무보증은 2013년 3월 (남곡이지구, 1070억원), 5월(코아시그마, 1800억원) 등 2870억원이다. 이번 보증서 발급으로 시간을 벌었지만 내년 상반기에만 3000억원 이상의 추가자금이 필요한 셈이다. 지난 9월 기준으로 대성산업은 42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중이다.
이렇듯 전망이 불확실한 대성산업에 공사가 논란을 무릅쓰고 지원을 해주자 일각에선 정치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대성산업 김영대 회장은 김성주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오빠다. 김 위원장도 대성산업 지분 0.38%(2만284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공사가 차입금 상환과 열병합발전소 증설등에 약 1조원의 추가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는 정책금융공사의 설립 목적인 중소·중견기업 지원에도 적합하지 않고, 지원규모 또한 이례적이고 특수한 대성산업 지원은 분명 특혜이며, 박근혜 후보를 의식한 정책금융공사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 대출 건은 정책금융공사가 알아서 실행하고 있다"며 "문제가 제기된 만큼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선 오승완 구본홍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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